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2. 3.(수) 10:00 ~ 12:1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4.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공진혁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해외 선진지 견학이 신규사업임에도 전액 반납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관위로부터 공문에 의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포기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함.

2.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강대길 위원
○ 무인단속장비 관련 7개 항목에 20억 원을 초과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자치경찰 예산의 시민 안전 최우선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이며, 지난 6~7년간 지속된 예산 운용 문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예산이 ’24년 대비 ’26년에 89% 증가한 것은 행안부 맞춤형복지 지침의 보수인상률과 괴리가 크며, 타 시‧도 대비 처우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 단계적 조정 없이 가파르게 증가한 점을 지적함.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과 올해 모두 2개월 동안 잔여액 1,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을 높이려 하는 계획이 있으나, 횟수와 건수를 고려하지 않은 집중적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 지적함.
○ 방법협력단체 용품 예산 및 안전장비, 신분증 제작비용 급증에 대한 기준에 대해 질의함.
○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전용차량 지원 예산을 처음 편성한 점에 대해 현장 지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조치로서 강하게 질타함.
◈ 공진혁 위원
○ 경찰청과의 사업 협의를 통해 기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단순 보여주기식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목적 달성을 당부함.
○ 교통경찰관 외근 선글라스 구매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질의함.
○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알찬 전진대회가 되도록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 운영 예산은 지자체 부담, 반면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추진 현황을 질의함.
○ ’25년도 불용 예정 장비가 34대임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15대만 신규 구입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우선 설치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신규 설치 지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함.
○ 무인단속장비 구입은 자산·물품취득비로 편성되어 구입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용은 울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장비 등 관련 재산의 관리 주체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함.
○ 무인단속장비 내용연수 10년 초과 시 철거 여부와 정상 작동 장비 연장 사용 가능성을 질의하며, 연장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을 요청함.
◈ 김기환 위원
○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개최 현황을 점검하고, ’28년 국제정원박람회 울산 개최 기간에 회의 개최 가능 방안 검토를 요청함.
◈ 이장걸 위원장
○ ’25년 주요 사업 예산 집행률이 실무협의회 16.2%, 지문 등록 0% 등으로 저조한 원인을 질의하고, 기존 사업조차 미집행한 상황에서 선글라스 구매 등 신규사업 편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 세금의 효율적 집행과 집행률 점검 강화를 당부함.
3.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 특별한 의견 없음

4.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 강대길 위원
○(감사관) 감사업무 생성형 AI 활용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대변인)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 예산이 5천만 원 증액(100%)되어 1억 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권익인권담당관) 인권정책 추진 활동실비의 최근 3년 집행률이 20%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다음 예산 편성 시 집행률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함.

◈ 공진혁 위원
○(서울본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기관·국회와 울산시청 간 가교 역할이 필요한 만큼, 감원된 임기제 직급 자리를 향후 직급 상향 등으로 경쟁력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대변인) 프레스센터 방송장비 구입 연한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장비 구입의 필요성을 확인함.
○(권익인권담당관) 2025년 인권선언의 날 기념 문화행사의 주요 기획 내용과 다년간 집행 실적 및 평가, 2026년 행사에서의 다른 기획 방향을 질의하고, 매년 차별성 있는 주제를 선정할 것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대변인) 시정홍보위원 워크숍 현황과 활동사항을 질의하고, 기존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방식 대신 분기별 1회 개최 방안을 제안하며,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