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2. 3.(수) 10:00 ～ 12:0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3.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 주요내용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김종훈 위원
○ 연구원 청사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사업 관련 시설이 18년이 경과 하였는데 보수만 한 것인지. 전체 교체는 어려운데 큰 문제는 없는지. 배관도 교체하는 것인지.
○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재료비 사업 관련 전년 대비 감액 사유는. 매년 필요한 사업량이 있으므로 추경에 반영 검토 바람.
○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자산취득비 관련 감액 사유는. 내년도 냉동시약 보관고 1대 구입 시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 노후화된 시설이 있는 경우 건립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면밀히 살펴봐 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제3회 추경예산에 정원 93명 중 현원 89명인 상황으로 인해 인력 운영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남. 업무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 연구원 자산취득비 관련 장비 교체 현황은.
○ 동물위생시험소 정밀안전점검 관련 ’95년 본관 사용 승인 이후 준공 경과에 따른 시설 노후화 진행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현황과 계획은.

◈ 안수일 위원
○ `2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미편성된 사업 현황은. 시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편성이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효율성 등 측면에서도 노후 장비로 인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어야 함. 시와 의회의 협력 강화를 통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력이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시민과 직결되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이영해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해대기측정차량 및 악취분석 업무가 시 환경대기과로 이관된 것인지. 꼭 필요한 사업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2억 9천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타 부서에서는 2억 편성 요구됨. 분석 항목이 다른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바람. 울산시의 대기 측정(오존)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안내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정책 추진을 검토해 봐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4천7백만원 감액 편성됨. 이 중 대기측정소 가스자동소화장치 5대 설치가 1천만원 정도 신규 편성됨. 이와 관련하여 세부 설명 바람. 대기측정소는 상시 가동 장비로 공공기관 옥상이나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전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지.


3.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 손명희 부위원장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제3회 추경예산에 7천8백만원 감액됨. 추진 실적도 `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 고래수 병입 생산시설 운영 관련 병입수 종류(사이즈)는. 하루 생산량 및 생산계획 설명 바람.
○ 제3회 추경예산 중 상수도시설 긴급누수복구 및 수선 사업 관련, 현재 사업 집행 현황은.
○ 온산가압장 등 4개소 냉방기 설치 관련, 이전에는 이동식 선풍기를 사용한 것인지.
○ 예비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는.

◈ 안수일 위원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도 수요가 많이 부족한 사항임. 교체·갱생·세척 외에 또 다른 대안으로 아연 성분의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도 함. 기존 공공주택이나 다양한 건축물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기 바람
○ 회야정수사업소에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대다수 개·보수 관련 사업인지. 활성탄흡착지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 사업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활성탄흡착지에서 깔다구 유충이 발견 사례가 있었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해주기 바람.
○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은 세계 8위인데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음용률은 낮은 편임.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선진국의 식수 관리 노하우 접목 및 노후 배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한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이영해 위원
○ `24년도 프로그램 개발비 약 2천7백만원 편성에 이어 `25년도 예산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전면 개편 1억원, 기능개선비 2천2백만원이 편성된 바 있음. `26년 당초 예산에도 요금관리시스템 전자고지 및 수납 기능개선 용역비 8천만원이 편성됨. 3년간 같은 업체가 수행한 것인지. 유지관리 및 전산개발비 예산 관련 추진 상황과 업체 현황 설명 바람.
○ 회야 및 천상정수사업소 동력비를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예산 증액분이 천상정수사업소가 더 큰데 그 사유는. 병입수 생산 시설 구축 때문인지.
○ 고래수 병입 생산시설 운영 사업 관련 인건비 예산은 얼마인지. 생산시설 구축 계획 대비 증액된 사유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관망 블록고립 확인 용역 관련 추진되는 곳은 동구인지. 계속비 사업으로서 추진 현황 및 계획은. 동구 지역 블록시스템 재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인지.
○ 국제화여비는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것인지.

◈ 김종훈 위원
○ 상수관망 블록고립 확인 용역 관련 유수율에 대한 설명 바람. 고립여부는 무엇인지. 언양가압장 펌프장 및 판넬 교체 등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대상 선정 기준은. 시설관리에 대한 이력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지만 환경 여건에 의해서 이른 시기에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여 내구연한 관련 이력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매뉴얼 정비를 해주기 바람.
○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관련 원격검침 시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 유형은. 설치 후 사용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8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하는 것인지.

◈ 홍유준 위원장
○ 제3회 추경예산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비내식성 옥내급수관을 사용한 경우 또는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임. 사업규모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타시도 사례를 보면, 집행액에 다소 편차가 있는데, 시도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요건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 급수계량기 교체비 관련 전년대비 9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람. 교체에 따른 사업 효과는. 사업추진은 몇 년도까지 하는 것인지. 교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게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