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2. 2.(화) 10:00 ～ 12:06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8호)
⇒ 원안가결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 주요내용
1.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8호) ⇒ 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장
○ 출연금 세부사업에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사업들도 있음. 박람회가 끝난 후 이러한 편의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있는지?
◈ 손명희 부위원장
○ 인건비 5억여만원으로, 인력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바람.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 이영해 위원
○ 정원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은 21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총사업비규모는 100억원임. 당초 21년에는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 총 3년이었으나,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이 2024년으로 늘어남. 당초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해(2024년) 행감주요업무 자료에 따르면, 공사 완료시기가 2024년 12월로 지연됨. 개관시기는 2025년 4월로 계획하여 2025년도 당초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등 3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그러나 이번 행감 요구자료 기준 실제 준공은 2025년 5월에 완료되었으며, 당초 계획(2024년 10월) 대비 약 7개월정도 지연되었음. 준공 이후에도 개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관련 예산이 결국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 편성함. 개관시기도 당초 25년 4월이었으나, 현재가지 개관을 못하고 있음.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개관 예정일은? 개관 예정 시점이 내년 3월인데, 인력채용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관리비, 공공운영비, 정원문화활성화 행사 등 관련 예산이 모두 2026년 1월부터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음. 개관 이전에 운영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정원지원센터 관련 예산 산출 내역을 월별 계획 기준으로 제출 바람(자료제출요구) 2025년도에는 개관식, 홍보비가 각각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6년에는 미편성되었음. 사유는?
○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과 정원아카데미 교육을 매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정원, 민간정원, 실외정원, 테마정원 등 울산의 정원 자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홍보자료가 미비해보임. 보완이 필요해보임.
○ 민간정원 지정 관련하여 현재 9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내년도 신규 지정 계획은 없어보이는데, 설명바람. 시민정원사 양성인원이 누적 257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정원 지정은 저조해보임. 시민정원사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정원 관리 및 컨설팅 분야에 참여시키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함.
○ 태화강국가정원의 피트 아우돌프 자연주의 정원 관련하여, 8대 의회 초기에, 국가정원을 방문한 바 있음. 조성초기에는 피트아우돌프라는 이름자체가 큰 주목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이슈 및 홍보 효과는 미약해지고 있어 보임. 영남알프스 8봉 인증 후 은화기념품 제공과 같이,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시의 다양한 명소를 연계한 대형 로드맵 기반의 전략적 홍보 전개가 필요해보임. 울산 명소를 연간 순회하며 인증을 하게되면, 정원박람회의 소장가치가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기념품제공자에 대해서는 박람회 개막식 때 초청하는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함.
○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사업 중 3개 사업(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공사, 국제정원박람회장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울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내년 1월부터 태화강국가정원과로 이관될 예정임. 이관하는 사유는?
○ 태화강국가정원 관련 15개 사업은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이 2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시도 지역자율계정 대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26년 국비가 미확보되어 기존 국비보조 사업이 시비사업으로 전환됨. 이에 따라 종전 국비 21억원이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바람. 예산확보에는 문제없는지?
○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중 시설공단위탁업무가 많이 있음. 다수 위탁사업에서 추경에 매년 전출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해보임.
○ 변상금 관련,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액이 감액됨. 감액편성사유는?
○ 수목원 정식 개장은? 반려수목 분양을 위한 양묘장 운영으로 1억원 편성함. 세부 공사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 김종훈 위원
○ 태화강둔치 셔틀버스 용역비, 7억7천만원 감액 편성 관련하여 감액편성한 사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2028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순천의 경우도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오랜기간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음. 우리시도 셔틀버스로만 방문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시의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 태화강국가정원과 예산을 살펴보면,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예산이 감액되었음. 사유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보이는데, 부서 사업추진에는 애로사항이 없는지? 국비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녹지공원과, 가로수은행나무정비사업의 경우 3억원 예산편성됨. 수거망 설치, 불량은행나무 교체사업, 열매수거 3가지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거리에 정비가 필요한 가로수가 많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공원조성관리 GB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용역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바람.
○ 임도사업 관련하여 예산편성한 사유는?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추가 확대에 대한 계획은? 산불예방차원에서 임도개설 용역도 필요해보이는데, 검토하는 것은 있는지?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임도추가개설은 현재까지 없는 것인지? 산불예방을 위한 사업 중 우선순위는 용역을 통해 임도 개설 지역 선정이 필요해보임. 임도 개설 이후 임업,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임. 내년 추경에라도 임도개설 관련된 계획수립에 대한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바람.
○ 태화강 100리길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1억원의 예산편성을 함. 총 4개구간에 대한 정비예산인데, 100리길은 여천매립장에서 시작하여 울주군 탑골샘이 마지막임. 반면, 민간보조사업 중 태화강억새다들이 축제, 커피향을 담은 억새밭 걷기의 경우 축제 내용이 유사해보임.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조정하여 100리길 걷기 사업으로 추진해보는 것은 어떠한지? 억새행사를 추진하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해보는 것을 검토바람. 울산의 대표 명소를 거쳐갈 수 있고, 국제정원박람회장을 홍보하는 것으로써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적극 검토바람.
○ 또한 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함. 삼산여천매립장, 국가정원, 선바위공원, 스카이워크, 성남동 등 인근의 다양한 방문지에 대한 교통연계성을 정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합이용권 발행 등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바람. 지금부터 이런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보완이 될 것임.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의 정원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4억6천만원 신규편성함. 다큐멘터리 제작에 비해 예산액이 과도해보이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 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신규편성됨.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주차장조성이 목표 달성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하는지? 추가 조성도 계획하는지?
○ 태화루스카이워크 정식 개장은? 시설공단에 대한 위탁운영비 설명바람.
○ 울산미래정원 페스티벌 개최비 1억원 신규 편성됨. 봄꽃·가을축제 연계행사로 되어 있음. 연계행사보다는 꽃축제 예산을 증액하여 축제를 좀 더 풍성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 국가정원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2억원 신규 편성됨. 올해 여름에 호우에 따른 국가정원 저수호안 비탈면에 설치된 침목이 파손유실 되었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람.
○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관련, 25년 3회추경에 6천만원 감액편성됨. 감액편성된 사유는? 사업자체가 사유지에 들어가서 나무관리를 하는 예산임. 본 의원은 해당사업이 당초에 추진될 때부터 우려를 표해왔음. 예산을 편성한 만큼, 사업비를 전액 소진하는 것이 맞는데 감액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예산을 확보한 만큼,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태화강역~국제정원박람회장 연결통로 설치사업비가 25년 3회추경에 8억원 감액 편성됨. 사유는? 향후 관람객 접근성을 위한 교통연결대책은?

◈ 안수일 위원
○ 2040 울산 공원녹지기본게획 수립 용역 관련, 일몰제와 변화하는 도시여건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5천만원 편성됨. 2021년 계획수립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울산의 도시·환경·녹지 여건이 어떤 점에서 유의미하게 변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2021년에는 7억 원의 예산으로 2035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6년도에는 2억 5천만 원으로 2040년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 그러나 설명자료의 유사 지자체 비교만 보더라도 경주는 6억 원, 대구는 11억 5천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울산의 면적·대상 공원 수·생활권 특성을 고려할 때 2억 5천만 원이 과업 범위와 목표연도에 비해 적정한지 의문스러움. 또한, 이번 재정비가 변화하는 도시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공원 일몰제 해제에 따른 대응에만 집중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설명 바람.
○ 남산근린공원 일몰제 해제부지 내 사유지에서 연립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가 진행되면서 산책로 훼손, 중장비 작업으로 인한 위험 발생, 주변 녹지 파괴 등의 문제가 확인됨. 또한, 해당 부지는 남구의 미래 교통축인 ‘문수로 우회도로’ 사업과도 중첩되는 구간으로 이는 일몰제 해제부지 관리와 도시개발 연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일몰제 해제부지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향후, 공원 일몰제 해제에 따른 사유지 관리 전략 및 난개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 국가정원 일부 법면에 침목 계단을 철거하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꽃단지 조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음. 멀리서 보게되면,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법면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가 필요해보이는데,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니 미관이 좋지않음. 정비바람.
○ 태화강 스카이워크, 총사업비는? 시설이 준공된 시점에 미관상 경관상 미흡한 점이 많음. 향후 운영의 묘가 중요한데, 전망대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야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것임. 그네, 분수대, 여의주 용, 그물네트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스토리텔링을 입혀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볼거리를 개발하여 추진해주길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가로변 수목 생육 개선환경 2억원 편성함.위치는 울밀로, 모듈화산업로, 방어진순환도로, 유니스트길, 구영로, 덕망로인데 위치선정 기준은?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련 67억원 예산 편성함. 현재 구군의 재선충병에 대한 추이는? 대왕암공원의 소나무는 시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관련, 19억원 예산 편성함. 사업규모는 151명임. 사업규모는 매년 유사한 수준인데, 예산이 증액되었음. 증액편성된 사유는?
○ 오계절이 있는 터미널정원 조성 관련, 1억원 신규 편성함. 터미널 정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 설명바람. 터미널 보행도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임. 이러한 사업들이 자칫하면 보행자들에 대한 보행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 울산수목원 진입로 및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2억원 편성됨. 진입로 주차장에서 관리사무소를 지나서 본시설로 들어가는 길이는? 왕복구간으로 정비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주차장에서 걷는 구간이 멀어 보이는데, 중간지점에 주차장 조성이나 셔틀버스도 검토해볼만 함.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보완할 필요도 있음. 시의 입장은? 셔틀버스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