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2. 2.(화) 10:00 ~ 11:42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 제1029호)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국 소관
3.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국 소관

□ 회의결과
1.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 제1029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사업 15개(918,000천원)와 장학사업 8개(890,000천원)를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2026년도 사업 세부내역을 질의함.
○ 울산교육원을 울산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한 기간이 2026년 3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 3월 이후 지정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국 소관
◈ 강대길 위원
○ 자원봉사센터장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센터 운영의 비효율성과 한계점을 지적함.
○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포상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바,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울산소통협력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 1백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감액 후 4,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 2026년 운영이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함.
○ ‘24년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시범사업 국고 반납한 금액을 신규 편성된 사항에 대해 현황을 질의하고, 국비 반납에 아쉬움을 표하며, 추후 사업 집행률을 높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함.

3.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국 소관
◈ 김기환 위원
○ 청원경찰 근무복 예산이 전년 대비 110%(10,200천원)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고, 근무복 교체 주기 조정을 통해 청원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복지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직원식당 및 발간실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주요 작업환경 측정 시기 및 횟수에 대해 질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당부함.
○ 북한이탈주민 만남의 날과 별도로 진행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당, 북한이탈주민 송년의 밤 등 사업의 효과성과 차별성에 대해 질의하고, 차별화되고 만족도 높은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하계 휴양비가 전년도 대비 338%(169백만 원) 증액된 2026년 예산안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증액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 예산 금액의 급격한 상승에 아쉬움을 표함.
○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새마을 가든’ 신규사업의 추진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광역시새마을회를 포함하여 참여 단체를 확대함으로써 자원봉사단체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함.
○ ‘울산 톡톡’ 사업과 관련하여 계층·분야별 다양한 시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 행사 운영 방식과 토론 진행 및 피드백 현황에 대해 질의함.

◈ 공진혁 위원
○ 울산형 온기나눔+ 재난현장 지원봉사단이 적십자와 비교하여 어떤 역할적 구분을 갖는지 질의하고, 자원봉사 컨트롤타워 구축 방향을 고려할 때 예산이 과소 편성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함.
○ 해울이콜센터 AI 기반 민원상담 키오스크 임차료 4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AI 기술 활용 계획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며,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상담원 업무 경감과 상담 품질 향상을 제안함.
○ 직장인 동호회 E스포츠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동호회 활동 전반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골프 등 참여 확대를 통해 흥미와 만족도를 높일 방안 마련을 제안함.
○ 울산 시민 대상 수상자 명패의 노후화와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진 자료 확보와 명패 분리 교체 기술, 통일된 디자인과 부식 방지 재질 적용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천미경 부위원장
○ 담배 소비세가 지방 교육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일몰이 2026년 12월 31일 예정임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
○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55개 읍면동)은 ’24년 7억 원 예산으로 36건을 지원하여 평균 1,900만 원 수준이었고, ’25년에는 11억 원으로 62건을 지원하여 평균 1,700만 원 수준임. 이에 따라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