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종합건설본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일시 : 2025. 12. 2.(월) 10:01 12:02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3.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5.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해상풍력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홍성우 위원
○ 도로개설 확장공사 준공식 관련하여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 및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 도로확장 준공식 계획에 대한 설명 바람. 추가로 지화마을~길천산단 도로개설의 준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관련 민원사항(빨래터 처리)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 지반탐사용역 사업이 25년 대비 1억원이 감액 되어 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지반탐사 용역은 꾸준히 추진하여야 함

◈ 방인섭 위원
○ 구 태화교 인장케이블 보강공사 추경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을 바람.
○ 관내 지하차도 등 11개소 저류조 준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람.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
○ 전반적인 도로 보수 관련 예산이 좀 더 확대 편성되어야 함을 강조

◈ 손근호 위원
○ 북구 월드메르디앙 앞 휀스 보수가 필요하여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사업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있음. 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으로 추진 검토를 요구함.
○ 아산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가 필요함. 현장확인 후 정비 바람

◈ 권태호 부위원장
○ 관내 지하차도 등 11개소 저류조 준설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용도변경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자연재난 예방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됨. 잔액을 적극적으로 재투입하는 방식의 선제적 대응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람
○ 자재창고 보수공사 관련하여 자재창고의 노후화로 인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예산을 확대하여 단순 보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임


◈ 백현조 위원장
○ 진장ㆍ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정비사업 관련하여 사업 내용 설명을 바람. 주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거주지 구간의 보도부터 우선적으로 재포장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 노후 가로등 교체 관련하여 북구의 LED 가로등 교체율은 여전히 낮음. 올해 당초 약 5억 원 정도가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체율은 여전히 낮음. 향후 추경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LED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람
○ 광역시도 정비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정비는 포함되어 있는지. 보도 상의 가로수 뿌리 융기와 관련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3.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방인섭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 홍보 예산 관련하여 예산서 상 홍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항목을 묶어 기재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과 전략이 드러나지 않음. 예산 항목을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세분화가 필요함. 단순 제작비 중심이 아닌, 성과 연계형 홍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며 홍보에 대한 성과 도출 자료는 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예산이 단순 영상물 제작이나 시청률 확보용 콘텐츠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전략적 기획에 더 신경써 주기를 바람


◈ 손근호 위원
○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4년까지 예산 투자 후 25년 중단되었다가 26년 재계하는 것으로 보임. 그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이 1년 지연되었는데 계획대로 준공은 가능한 것인지. 입주공간 50개소이나 수요조사에서는 75개소로 나타남. 수요가 많아 증설이 필요하며 추가로 지속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권태호 부위원장
○ 국내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및 외빈초청 설명회 관련 이번 추경에서 국비보조금 교부액이 줄었다는 이유로 감액 편성하였음. 이 사업은 애초에 연 2회 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올해 실적은 2월 캐나다 대표단 초청 설명회 단 1회에 그쳤음.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로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 국비가 감액되었다면 오히려 추경에서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부산진해경자청은 내부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역량을 키우고 있음. 반면 울산시의 2026년 당초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 단 한 건도 없음.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혁신 인센티브도 없고, 울산형 신규시책 발굴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은 결국 투자유치 경쟁에 뒤쳐질 수 있음

◈ 홍성우 위원
○ KTX역세권 개발사업의 개발 이익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으로 환원되는 것인지
○ R&D 비즈니스밸리 도로개설사업의 내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6년 당초예산에 관련 사업비는 반영되어 있는지.
○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R&D지구 간선도로 사업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중인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 백현조 위원장
○ 입주기업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관련하여 사업내용 설명을 바람.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내용은 무엇인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 지적기준점 설치 및 표지조사 관련하여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는 통상 토지정보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알고 있음. 경자청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 경자구역이라서 경자청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람
○ 투자유치와 관련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 계획은 무엇인지. 투자유치 정책수립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 설명을 바람

5.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해상풍력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백현조 위원장
○ 강동권 해상풍력과 관련 해상풍력 홍보에 대한 설명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