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2. 1.(월) 10:00 ~ 11:2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2.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 천미경 부위원장
○ 사회복무요원 수급 감소 시 소방 보조업무에 영향이 없는지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질의했으며, 인력 부족으로 국비를 반납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함.
◈ 공진혁 위원
○ 소방업무가 과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보조인력 양성과 운영 측면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감소 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함.

2.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 천미경 부위원장
○ 소방차량 보유용수 IoT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추진을 위해 센서·통신·플랫폼 구축 등 초기 예산과 연간 통신·서버·유지보수 비용을 점검함.
○ 소방 호스 정비 효율화를 위해 전개차를 활용한 호스 회수 장치를 도입하고, 산불 진화차에 험지 등판 능력과 주행 중 방출 기능을 갖춘 점이 수작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높이 평가함.
○ 소방공무원 장례서비스 지원이 울산광역시 일반공무원에 비해 1년 늦게 시행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소방공무원 복지가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당부함.
○ 소방공무원의 찾아가는 상담실은 매년 집행률 100%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25.11.1. 기준 예산안 설명자료 집행률은 70%에 불과하므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 투입된 소방관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함.
○ 상북119지역대 심신안전실이 컨테이너 구역에 조성된 점은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추가 조성 시 심리 안전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해 달라고 당부함.
○ 소방차량 교체보강과 관련하여 36대 중, 6대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성능평가 후 사용연수를 연장하여 활용 예정인 만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용 장비 구입과 관련해 취득자산 여부와 산출내역을 질의하고, 장비의 설치 및 보관 장소도 함께 확인함.
○ 소방공무원 장례서비스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56%(21,500천원)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고, 노고가 많은 소방공무원의 복지가 타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당부함.
○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는 개최 장소를 다양화하고, 소방 체험 차량을 활용한 어린이 홍보와 순환 개최로 홍보 효과를 높이는 한편, 물가 상승을 반영한 소방본부 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함.
○ 성남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종합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함.
◈ 강대길 위원
○ 울산 남목지역 119안전센터 신설이 결정되었음에도 행정적 추진이 미흡한 점을 질타하고, 조속한 처리와 실행을 강력히 당부함.
○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내부에서 선임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는 이유를 질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01.16) 이후 지금에서야 관련 조치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함.
○ 코로나 이후 일시 중단되었던 의용소방대 국외정책연수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소방대원 복지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영상이 비슷한 내용으로 송출되면서 반복적이고 식상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현장 상황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로 개선할 것을 검토 요청함.
◈ 공진혁 위원
○ 소방서 및 안전센터 청사 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청소 및 방역 전담 인력이 부재한 상황을 감안,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 용역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용역비 예산 편성과 함께 청사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함.
◈ 이장걸 위원장
○ 소방차량 보유용수 IoT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위 확인 시 화재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질의하고, 울산시의 AI 스마트 안전도시 추진과 연계해 소방본부도 AI 시스템과 통합응급 네트워크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