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교통국 소관)

□ 회의일시 : 2025. 12. 1.(월) 10:00 ~ 11:38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교통국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교통국 소관
3.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맞춤형 U-패스 사업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교통국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교통국 소관
◈ 권태호 부위원장
○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은 안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인 점검항목 라이닝·엔진오일·냉각수 등은 개인 소유 차량의 사적 관리 영역임. 차량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화물차 등을 제외한 관내 등록 차량이 50만 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참여 가능한 시민은 어느 정도인지. 차량 비소유 시민에게는 수혜가 전혀 없고,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음
○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정비교육을 직·간접 지원하고 있음. 이번 신규사업은 교육을 넘어 정비조합에 고가 장비까지 보조하는 형태임. 이를 시가 구매해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은 무엇인지
○ 버스·택시 제복 구입비로 매년 약 2억 8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음. 시민 입장에서 기사님들이 제복을 착용한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실제 착용률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착용하지도 않는 제복이 소속감·자부심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는지. 지금처럼 예산만 지원하고 활용되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임
○ 시내버스와 택시에 운수종사자를 위해 연간 85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불친절, 난폭·급정차, 무정차 통과, 택시 승차거부 등 기본적 서비스조차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버스·택시는 명백한 운송서비스업임. 서비스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친절이 지켜져야 함

◈ 홍성우 위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개소당 1천 2백만원이 맞는지. 관련사항에 대한 별도 자료를 요구함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택시) 운영 관련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3천 1백만원 감액됨. 이동지원센터 관련사업과 콜택시 사업 부기가 나누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 울산 맞춤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U-패스)에 26년 9억원은 7월 기준이고 올해 추경에는 8월 기준인데 기준 시기가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기준을 같은 시기로 적용하여야 함을 강조
○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지원에서 산출근거 상 고용산재보험 2만9천원 적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 공항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울산공항 시설 사용료, 국제 부정기선 지원금이 50%이상 반납됨. 비용 추계의 오류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산출에 오류를 줄일 것을 당부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관련하여 26년에 예산 책정한 것이 있는지 질의
○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사업 추경에 29억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산출근거 상 3.5개월 분의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집행실적 상 19억 7천 집행에 잔액이 2천만원임. 이번 추경에 두달치의 비용만 증액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

◈ 방인섭 위원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곧 동절기 한파가 있을텐데 지장은 없는 것인지. 주변 상권을 고려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
○ 제5차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관련 대중교통계획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 시기 도래에 따른 신규사업의 용역비 편성인지 질의
○ 우리나라 최초 트램 건설을 위하여 27년 12월 개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인데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태화강역~장생포간 수소트램이 장생포관광단지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데 추가로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 바람

◈ 손근호 위원
○ 직행좌석 외관 디자인 변경 보조사업 전액 삭감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예상한 것보다 직행좌석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은 부서의 잘못된 판단임.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
○ 시청 마당 워터스크린 설치사업 전액 삭감되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추경 편성 당시 워터스크린 설치의 필요성·효율성을 지적하였으며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할 만큼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도 아니었음.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 교통카드에서 상품권으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교통카드 제작에 예산이 소모된 것을 아쉬움. 일반 10만원, 실운전 증빙 20만원 차등 지원에 관한 설명을 바람
○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2025년보다 2026년에 4억원 증액되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 산출근거는 전년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인지, 예상치 인지 설명 바람
○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금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사업 관련하여 내년 예산에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것인지. 예상 인상률을 적용한 것인지 질의
○ 태화강역~장생포 간의 수소트램 사업 관련하여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에 도시철도 적자가 걱정스러움. 박람회 이후 철도 연장에 대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질의
○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관련 25년 6월 착수한 기본설계 용역 준공일은 언제인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바람
○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이 9월 완료 될 것인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로 구입한 차량의 남품은 차질이 없는지.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 백현조 위원장
○ 시내버스 모니터단은 운영에 4천만원 정도의 감액이 발생함. 그 사유는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은 1천만원이며 산출근거는 50명이 8일 활동인데 전체 모집인원이 100명이라면 실제 활동은 1인당 약 4일 분량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니터단을 운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내년 예산 1천만원으로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보다 실제 시민이 직접 버스를 이용하며 평가하는 방식이 더 정확하고 현실적이라고 봄. 예산확대가 필요
○ FUN(편)한 대화형 AI 버스정류장 구축사업에 5억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음.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취지가 좋음. 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된다면 시범사업의 효과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임. AI시스템은 모델 구축보다 유지비가 더 중요함. 유지비 관련 검토가 필요
○ 금회 추경에 K-UAM 통합실증 부지 대부료가 약 8천3백만원 삭감됨. 내년도 본예산에도 동일하게 2억5천만 원이 편성됨. 대부료는 매년 약 2억5천만 원 수준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산정되는 고정적 비용이고, 대부기간 역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정 가능한 사안으로 보임. 당초 예산 편성 당시 대부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지 대부료는 올해 4월에 이미 약 1억 6천만원 납부가 완료됨. 집행잔액이 명확히 발생한 시점이 4월인데, 왜 2차 추경에서 조기 삭감하지 않고 3차 추경까지 미뤄졌는지 사유 설명 바람
○ 울산 맞춤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내년 예산에 증액되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K-패스, U-패스 사업의 홍보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관련 사업 홍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에 26년 6천 5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바람. 최근 해킹 문제가 대두됨. 관련 사업에 해킹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통약자 지원 사업 관련하여 특정사업에서는 삭감되고 있음. 향후 추경에 재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수용 증가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1천억이 편성되어 지원되는 만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실적 검증 용역이 철저히 이뤄줘야 된다고 판단됨. 관련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당부


3.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맞춤형 U-패스 사업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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