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27.(목) 10:00 ～12:3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7호)
⇒ 원안가결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계속)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 문화관광체육국

□ 주요내용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7호)
⇒ 원안가결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계속)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 문화관광체육국

◈ 안수일 위원
○ 3회추경, 2025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미개최됨. 사유는 보조사업자인 울산경제신문 폐간에 따른 개최 불가인데,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붐인 상황에 지난해 1회 대회에 이어서 연속성으로 개최 할 필요가 있는데, 2회 대회가 무산되어 아쉬움이 많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국 파크골프대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전국대회 유치가 울산의 지역상권 활성화 및 홍보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
○ 문화관광체육국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에 비해 내년도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됨.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문화도시 발돋움에는 필요하나, 사업 계획 단계에서 효율성을 고려한 사전 준비와 검토를 면밀히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 반구천의 암각화가 올해 7월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됨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수반이 되는 만큼 행정에 철저를 기해줄 것. 또한, 접근성 강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인해 경관 훼손이나 방문객들의 안전에도 소홀할 수 있는데, 이점도 유의해주길 바람. 반면, 인프라 구축 사업도 중요하나 암각화에 대한 보존·관리 예산은 소극적임. 암각화에 대한 보존관리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 울산의 궁도 글로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1억 2천만원 신규 편성함. 용역기간은 26년 3월~26년 9월로, 9월에 용역이 종료되는데, 세계궁도대회가 10월인데 용역결과가 궁도대회와 세미나에 얼마나 실효적으로 활용가능한지 설명바람.
○ 반구천 암각화에서 유래된 궁도가, 세계궁도센터 건립, 아시안게임·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전략 등 보폭을 넓히는 것으로 보여짐. 울산이 중심이되어 국제적인 종목을 채택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바람. 국제대회인 만큼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잘 추진해주길 바람.
○ 남산전망타워 및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내년도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사전준비차원에서 여러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선제적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답변바람.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함.
○ 울산품바 축제 2억원 편성요구함.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장 설치비가 대부분임. 이에 대한 설명바람. 사업내용의 내실화도 중요한 만큼, 사업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
○ 내년도 예산안, 조정 경기용 보트 구입 20억 6천1백만원 신규 편성함. 사업규모에 대한 설명바람. 세계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을 통해 글로벌 수상스포츠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사업추진은 긍정적이나, 우선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보트를 꼭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듦. 보트를 꼭 구입해야 하는 사유는? 30대 구입비 20억원 대한 산출근거는? 전문가용, 연습훈련용, 경기용 등 사양이 다른데, 시에서 구입하려는 사양은?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지? 8월에 대회를 개최한다면, 시간이 빠듯하지 않은지? 작년 경기개최에 13억원정도 소요되었음. 12개팀이 참가하였고, 보트 임대 현황은? 보트를 8인승 14대, 4인승은 20대를 임대했고, 소요에산은 총 5천6백만원임. 연간 임대비 6천여만원이면, 보관창고 건립 전까지는 임대를 하는게 효율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의 입장은? 한편, 이렇게 구입한 보트를 보관하기 위한 ‘조정 경기정 보관창고 건립’에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함. 창고건립이 총 39억원이 소요되는데, 위치가 남산로 문화광장으로 되어 있음. 2027년 완공될 예정인데, 내년에 보트를 구입하게되면 임시보관할 장소는 있는지? 보관할 장소도 없는데 보트부터 사겠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아 보임. 보관창고의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창고를 먼저 건립하고 보트를 구입하는게 맞다고 보여짐. 향후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리, 수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임.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편성한 만큼, 고정적으로 보관할 곳이 없어서 임시보관하고 있는 시의 다양한 시설물(대형텐트 등)들도 보관할 수 있도록 용역을 먼저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
○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관련, 32억 8천2백만원 편성함. 24년부터 4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가 소극적으로 보여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비확보의 소극적인 것과 연결되는지? 총사업비는 453억원이고, 국비는 226억 5천만원이 소요됨. 내년당초예산까지 확보된 국비를 살펴봐도 100억원정도밖에 확보가 안됨. 향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보이는데, 시의 대응책은?
○ 무장애관광 연계성 강화사업 관련, 공모사업 선정 후 내년이면 3년이 종료됨.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줄 것을 당부.

◈ 김종훈 위원
○ 2024년도 문화관광재단 총 예산액이 약 388억원 중, 집행잔액은 31억 5천만원이 발생했고, 올해 예산액 약 378억 6천5백만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잔액은 211억 6천5백만원으로, 4분기에 집행예정인 사업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도, 집행잔액은 예년수준으로 비슷할 것으로 보여짐.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잔액은 차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출연금은 매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바, 집행잔액(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하여 출연금 규모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출연금을 매년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임.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정원대비 현원이 10여명 정도 적은 상황에 인력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또한, 대다수 시의 사업을 재단으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재단의 본래 목적보다는 행사대행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재단의 본래 설립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해보임.
○ 예술단체 예루하, 예술제 등 예총산하 9개 단체가 행사를 하고 있음. 최근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편성함. 이런부분에 대해 예총 및 산하단체들과의 소통은 하고 있는지?
○ 전통사찰 음식문화 한마당 축제가 올해 예산 3천만원 대비 2억 5천만원 증액편성함. 증액편성한 사유는? 고유한 전통사찰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증액규모가 큰 만큼 사업 내용이 울산의 전통사찰이 외부에 홍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올해 예산 3천5백만원 대비 1억 5백만원 증액 편성됨. 올해와 내년의 사업추진내용에 차이점은 무엇인지? 문화재다보니 훼손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내용에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문화재 관리부분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하였는지?
○ 글로벌 OTA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런칭 지원 5천만원 신규편성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
○ 지역특화 전시회(울산 관광레저박람회) 4억원 신규 편성 관련하여, 울주트레일나인피크 연계 개최한다고 되어있는데, 상세한 설명바람. 산악 관련된 축제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는데 시의 입장은? 관광레저는, 캠핑, 다양한 레저들을 집합시킬 수 있는데 산악영화제가 자연환경이 잘되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산악영화제와 연계해보고, 추후 전체적인 산악축제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당부.
○ 카누, 궁도, 야구단 등 신규사업 추진이많음. 전체적인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한 시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프로야구단의 우려에 대한 동료의원 지적도 있었지만, 야구단에 대한 수요도 많은 만큼, 시의 자체적인 재정으로 프로구단을 꾸려나간다는 것에 힘든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임. 운동인들은 프로구단 외에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업추진도 필요해보임. 추가적으로 울산시민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같이 할지에 대한 시의 고민이 필요함. 프로에 가지 못한 운동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도 충분히 살수있다고 생각함. 홍보마케팅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시민들과 함께 구단을 끌고간다고 생각해도 될 듯함. 시에서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시민공감대를 형성한 사업추진(감독선출, 운영 등)을 잘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주문.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프로야구단 창단 60억원 신규편성 관련, 2군 야구단의 존재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2군이라는 것은 1군 선수를 육성하고 백업선수층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2군은 1군 없는 반쪽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함. 정상적인 운영목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들도 있음. 또한 시민수요 부재와 불통의 결과라는 생각도 함. 5개구군 야구협회와 생활야구동호회가 350여개나 되는데, 시에서 동호회와는 소통을 한번도 한적없다고 함. 시민들과 야구동호인들을 배제한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사업추진으로 보여짐. 현장에서 생활체육을 책임지는 이들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는지, 2군유치로 기존구장과 연습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대체시설 지원에 대해 시에 질의하니, 축구장을 연습장으로 사용하라는 답변을 들었다함. 생활야구팀 350개의 팀에 대한 연습경기 보장은 어떻게 할것인지? 사회야구인들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보완책에 대해 설명바람. 야구동호인들도 많은데, 졸속추진, 독단추진이라는 말이 나오기전에 시에서 자세한 설명이 선행되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음. 또한, 스포츠정책목표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울산시 2군 창단은 지역경제와 관광효과를 명분으로 삼고있으나 2군 경기는 보통 낮시간에 진행되는데, 전국적으로도 보면 관광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생각함. 최근 사례도 문수야구경기장 2025 폴리그에서도 1부리그 경기를 제외하면 하루 평균관람객이 수십명에 그침. 리그전이 아닌 토너먼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였다는 것은 2군 퓨처스리그의 현실적인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생각함. 현재 우리시는 문수야구경기장을 6천석 이상으로 확장하려는 용역을 진행중인데, 창원, 대전에 비해서 큰 규모로 2군 전용경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단독 2군경기장을 과연 다 채울수있는지 우려스러움. 수요에 비해 과도한 시설 확장으로 보여지는데, 연간 적자가 예상되는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문수야구장은 시설문제도 심각하다 생각함. 얼마전 보도자료를 보면 낙하위험구조물도(스피커 등) 있음. 폭염에 취약한 인조잔디, 주차공간 부족 등의 안전미확보된 구장을 홈구장으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임. 시설개선도 없이 창단비부터 예산편성한 사유는? 이 사업은 울산미래를 생각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임. 내년 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생각됨. 이 사업은 한마디로 준비는 졸속이고, 소통은 실종이고, 검증은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만 편성함.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멈췄으면하는 생각을 함.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주시기를 당부. 시민을 배제한 정책이고 근거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함.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시의 답변바람.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울산 불꽃축제 15억원이 편성됨. 올해대비 3억원 증액함. 불꽃축제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증액함. 사유는? 또한, 10월은 불꽃축제하기에는 춥다고 생각함.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계절에 추진할 수 있게 검토바람.
○ 세계적공연장 건립 관련, 명시이월된 타당성 용역비가 있음. 기획디자인 선정 후 실시로 디어 있음. 명시이월된 건립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계획성없이 미리 올린 것은 아닌지?
○ 마라톤대회 4개가 편성됨. 울산마라톤대회는 8,500명 참가에 예산액 9천만원으로 시육상연맹에서 주최하고, 태화강국제마라톤대회는 5,000명 참가에 예산은 3억원으로 울산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함. 커플마라톤대회는 3,000명 참가인데 예산은 9천만원으로 경상일보에서 주최하고, 인권마라톤대회는 2,500명 참가에 2천5백만원으로 울산인권운동연대에서 주최함. 참가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상이함. 예산편성 기준은? 2개 언론사 예산은 인원 대비 과도해 보이고, 울산육상연맹, 인권연대에서 하는 예산은 참가인원에 비해 예산이 적어보임.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이 필요해보임. 시의 입장은?
○ 3회 추경,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울산경기 미개최로 3억8천만원 전액 감액 편성함. 결산추경에 감액편성한 사유는?
○ 태화강 뱃길활용 관광순환코스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7천만원 신규 편성함. 세부산출근거 설명바람.
◈ 홍유준 위원장
○ 문화예술의 질·수준 향상을 위한 근본적 처방보다는 축제성 예산이 많아 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음. 문화예술 단체 중 열악한 단체들도 많이 있는 만큼, 그런부분도 염두해두고 예산편성에 고민을 해주길 바람.
○ 전통사찰 소화관정 설치 지원 1억 5백만원 신규 편성됨. 사업대상은 산림인접 전통사찰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관정 및 저수조 설치인데, 개소당 3천만원 소요에 대한 산출 근거는? 사업 시작 시기는?
○ 지역특화전시회(울산 관광레저 박람회) 신규 사업 관련,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에 따른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신규 전시회 개최인데, 전시회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바람.특구로 지정된 만큼 품질을 올릴 필요가 있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조정 대회 보트 구입 관련, 남산로 일원 문화광장 주변으로 보관창고 용역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승인계획은 내년2월로 예정되어 있음.절차가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