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일시 : 2025. 12. 4.(목) 10:00 ~ 12:07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3. 농업기술센터 소관 협약보고의 건
- 배 국내육성 품종(설원) 생산단지 조성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방인섭 위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관련 개선 내용은 무엇인지.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개선사업 후 교통흐름 개선 효과는 얼마나 될지 고려하였는지. 전체 총사업비 1억4300만원 중 부족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정문 출입 외 동문이나 서문으로 출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손근호 위원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및 소비자교육 관련하여 교육 재료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였음. 사유가 공직선거법 관련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임에도 금번에 선거법 상 문제가 있다면 기존 예산 사용은 잘못된 사항이었음.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사전 검토가 불충분하였음
○ 농업기술센터 인력비 삭감된 사항은 초화류 관리 공무직 인원의 퇴직으로 인한 것인지.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았는데 기존의 인원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강도가 증대될 것임. 인원 충원이 필요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 수산도매동에 지하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지. 도매동 지하 방역 용역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시행되지 않은 것인지.
○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이 제3종시설물 지정이 되는 것인지. 제3종시설물 지정으로 인한 장점은 있는지. 지정 이후 매년 정기점검을 받는 것인지

◈ 권태호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안전교육 홍보자료 및 교육장비 구매 사업의 금년 사업 집행률이 3%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 참여 실적·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 도시원예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사업 목적이 원예분야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원예 교육이 실제 신규 일자리 창출 또는 도시농업 확산으로 이어진 실적은 있는지. 사업 중 강사수당 편성기준은 있는지. 13개의 교육과정의 중복성이 검토가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 국내육성 화훼 품종 안정생산 기술시범 사업 관련하여 화훼 산업은 외국 품종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매년 상당한 로열티가 해외로 나가고 있음. 시범 재배 대상 품종이 현재 울산 농가에서 로열티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외국 품종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 홍성우 위원
○ 농업기술센터 기존 정원이 40명 중 현원 38명으로 2명 휴직이고, 내년에는 추가로 2명 결원되어 36명인데, 내년 기술센터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공무직도 1명 결원 되었는데 내년 결원은 얼마인지. 결국 총 5명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에 비해 결원이 많음.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련 신규 농업기계 구입 시 절차가 있는지. 대여일수, 대여비용 등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조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주산지 일관기계화 대상 밭작물은 무엇인지. 밭작물 기계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및 손건조기 구매 설치 관련 도매시장 노후화로 시설이 열악한 실정임. 위생시설도 중요하지만 청소관리가 더 큰 문제임.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청소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
○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이 제3종시설물 지정이 되면 정기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건물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임.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안전 및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
○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생활개선회 해외연수의 목적은 무엇인지. 연수 목적에 맞게끔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백현조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의 금번 추경에 삭감되는 사업이 많음. 전반적인 삭감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인력 충원문제도 심각함. 예산·인사 등의 관련부서와 협의 및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대구시 달성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할랄인증을 취득했다는 보도가 있음. 올해 울산공업축제 만찬에서도 할랄식사가 제공되었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할랄인증을 통해 중동·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지원체계 구축과 인증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예산 관련하여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이 난 사례가 있음. 지역 곳곳에서 영농부산물이나 농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이번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사업이 산불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반려식물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설명을 바람
○ 매년 연초마다 차량등록 민원이 폭주해 직원 여러분의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2026년 새해가 다가오는데, 연초 민원 폭주에 대비해 올해는 어떤 인력 운영 계획과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운영비 청원경찰 관련 예산이 올해와 내년 예산이 두배 정도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 농수산물도매시장 2026년 예산안에 도매시장 안전사고 배상금 부담분이 편성되어 있음.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가 몇 건이 있었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에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람

3. 농업기술센터 소관 협약보고의 건
- 배 국내육성 품종(설원) 생산단지 조성 업무협약
◈ 의견없음

*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lt;원안 가결& gt;
*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lt;수정 가결& gt;
*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lt;원안 가결&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