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도시국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26.(수) 10:00 ~ 11:41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도시국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도시국 소관
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6호)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09호)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도시국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도시국 소관
◈ 권태호 부위원장
○ 2022년부터 매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으로 2천에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음. 2025년 변경 용역 설명자료와 비교해보면 자구단위계획 구역이 25년 312개소, 26년 324개소로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이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10배나 증가함. 재정비 용역이 기존 변경용역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증액의 세부 산출근거를 명확히 설명 바람
○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 및 관리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으며, 리플릿 제작·안내도 제작 등 세부 산출내역도 전혀 변동 없이 반복되고 있음. 반면에 길천2차 일반산단의 미분양률이 여전히 42.16%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홍보 방식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임. 매년 같은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현 방식이 예산의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 바람.

◈ 방인섭 위원
○ 매곡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사업 관련 2억 9천만원 감액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LH와 협의하여 성토비를 무상제공 받아 예산을 절감한 점은 바람직함. 다만,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사업비를 미리 감액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일원) 관련 이번 추경에서 보상업무 위탁 수수료를 전액 삭감하였음. 보상이 예정대로 2026년 1월에 끝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인지. 내년 상반기 보상완료된다고 하는데 보상 완료 후 즉시 공사 착공하여 차질없이 사업 진행하여 주길 바람

◈ 손근호 위원
○ 2026년 개발제안구역 관리계획 변경(2차) 용역 3천만원 삭감되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추가로 25년 수요건 2건은 무엇인지. 25년 수요건은 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에 포함시켜 진행하여 주길 바람.
○ 북울산 역세권 개발 신문공고료 삭감되는데 해당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반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북구 주민의 염원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 일반산단 시설물 정비 8천 3백만원 감액되는데 재난대비 예산임을 인지하고 있음. 다만 반납하는 것 보다는 다른 시설 유지관리비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함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를 설명 바람.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하여 주길 바람
○ 매곡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국비부분만 예산을 편성하였음. 시비는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의 편성에 있어 추경은 본예산에 추계하지 못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짐
○ 도시계획 시민학당 관련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 홍성우 위원
○ 울산도시공사 출자금 500억원 관련하여 기존의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비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500억을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롯데가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 필지 분할은 가능한 것인지. 환승 시설과 상업 시설을 분리하여 추진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도시계획 시민학당이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듦. 사유는 무엇인지.
○ 일반산단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3백만원 증액됨. 산출내역에 임차료 외 인건비 1명은 무엇인지 설명 바람
○ 노후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용역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이용자 수도 꾸준히 있으나 1일 탑승 목표 100명에는 부족함. 꾸준히 홍보하여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바람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가 필요함. 202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

◈ 백현조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구군별로 반영되는데 북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많음. 이에 비해 북구에 반영되는 비율이 적음. 북구의 무룡산 전망대를 개발하는 것을 관광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임. 관련사항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 진장 명촌지구 관련하여 시설 정비 사업비를 편성한 점에 대하여 감사를 표함
○ 남목일반산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바람.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염포 양정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주민과 소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6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09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완충녹지, 경관녹지가 폐지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추가로 강동공원이 폐지되는 사유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