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26.(수) 10:00 ~ 11:3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시민안전실 소관
2.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시민안전실 소관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차일천 외 1개소’ 및 ‘갈리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총 1억 5,800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추후 3개 소하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함.
◈ 김기환 위원
○ ‘차일천 외 1개소’ 및 ‘갈리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총 1억 5,800만원)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 질의함.
2.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 공진혁 위원
○ 방사능 방재 예산이 네 개 사업으로 분산되어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서 차원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대규모 훈련을 일원화하고 기획·운영 표준화와 자원 효율성,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방재훈련 체계 구축을 제안함.
○ 재난 시 차량 이동 관련 대피 매뉴얼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집결지까지의 이동 시간이 과소 계산되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매뉴얼 전반의 재검토를 요청함.
○ 저지대(신정5, 달동) 상습 침수지역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 질의하고, 조속히 추진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감시단 6개 활동 분야 중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킥보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검토 방안 마련을 요청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액되었으나, 통합계정 예탁금을 제외하면 안전분야 투입 재정은 9,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예산의 실질적 감액을 지적하고, 안전분야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 투입 확대를 요구함.
○ 저지대(신정5, 당동) 상습침수지역 피해예방 대책 수립 용역이 착수부터 10개월이나 걸리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착수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이전에 기초적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사회재난산업안전과의 4개 사업(찾아가는 안전교육, 청년일용근로자 안전교육,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각 사업 성과와 2026년 수요를 점검함.
○ 안전정책관 재해예방지원 사업(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소규모 산업재해 예방지원, 산업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기업 지원)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사업과 내용은 다르나, 모두 영세사업장과 근로자 안전을 목표로 하므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함.

◈ 김기환 위원
○ 안전관리 홍보와 관련해 집행 현황을 질의하고,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캠페인 활성화와 예산 집행 시기 조정 및 홍보 활동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함.
○ 학생 및 시민 대상 방사능 방재 교육과 워크숍을 단회성이 아닌 분기별로 정기 실시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사전 방사능 방재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방안 마련을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업무용 차량 신규 임차의 필요성과 구체적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아울러 최근 1년간 안전정책관 공용차량의 사용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함.
○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지원사업과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지원사업의 안전점검비 책정 방식이 불명확하고, 동일 기관 수행에도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신중할 것을 당부함.
○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질의하고, 구축 이후의 연간 유지비 및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함.
○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 통신료 및 유지보수가 전년 대비 120%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자율방재단은 중요성에 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전문 교육과 예산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며,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과 예산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함.
◈ 이장걸 위원장
○ 최근 울산시는 「AI 기반 안전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을 선언하였는데, 관련 사업 편성과 사업별 예산 규모를 질의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실질적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함.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2026년도 수입으로 각각 일반회계 전입금 158억 원과 78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며, 세부적인 지출계획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