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6.(목) 10:00 ~ 14:27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조정실)
□ 회의결과
◈ 김기환 위원
○ 우리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25.6월 기준, 집행률 33%) 전국 시·도 17개 중 16위로 파악됨에 따라, 기금 집행 지연 사유 및 주요 추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 설명 요청함.
-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중 1천만원(집행률 2%)만 집행된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집행 당부
○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혜택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활성화를 당부함.
○ 2025년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부산 부전역‑태화강 구간 동해선 광역전철을 북울산역, 신경주, 포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건의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함.
- 해오름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시민 인식 전환이 중요하므로, 공동 행사·축제 등 결속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을 당부
◈ 강대길 위원
○ 울산시에 진행중인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2026)과 관련하여, 최근 성평등 지수 하락 및 여성 인구 유출 원인, 인구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인구정책의 전면적인 전환 필요성 강조함.
○ 동구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이 급증하고 있는데, 치안·문화 등 거주 환경 개선 및 갈등 완화를 위한 시와 기업의 지원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함.
○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인천시와 울산시의 교부율이 낮음을 지적함. 인천시는 2026년에 교부율을 22.3%로 상향한 바 있으며,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 필요성을 고려하여 울산시도 이에 맞춰 교부율 상향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함.
※ 현재 울산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20%
○ 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 노력으로 전년 대비 징수액이 증가하고 세수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격려함.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평가(경영평가)와 울산시가 주관하는 평가(기관장 평가) 경영평가 결과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다등급제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은 2024년과 2025년 “다”등급을 받음.
○ 보탬e 시스템 정산의 어려움으로 사업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현 교육
방식이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므로 현장 방문 교육 및 지원 강화를 요청함.
◈ 공진혁 위원
○ 울산시 2024년 울산연구원 자가통신망 구축 타당성 용역 결과, 총 609억 원 규모 사업이 10년 운영 시 246억 원 절감 효과가 예상되었으나, 사업 결렬 원인에 대해 질의함.
- 예산 미확보로 일부 구·군이 기존 통신사업자와 5년간 망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이 최소 5년 연기된 점을 질타
- 울산시 전체가 어렵다면 일부 구·군 시범 시행 등 방안 제시
○ 2023년 태풍과 2024년 집중호우로 목조 토담집이 붕괴되었으나,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민원 처리 시 행정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경주 APEC 개최로 인한 울산의 반사이익과 시민 만족도 증가를 언급하며, 울산의 주도적 역할과 관광·연계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 필요성을 제기함.
○ 시비가 투입된 후원 행사에서 울산광역시 명칭이 후순위로 표기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명칭 표기 순서 개선과 각 구·군과 협의를 통한 문제 발생 방지 노력을 요청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외국인 광역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시행 시 외국인 인력 정착률 저조와 이탈이 예상되므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이탈 방지 대책 필요성을 제기함.
○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 및 삭감 유형에 대해 질의하고, 미흡 사업 감소를 위한 피드백 제공 및 매뉴얼 개선 필요성을 요청함.
○ 울산시 채무 현황 및 상환 목표를 질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을 높이 평가함. 다만, 재정 운용의 경직성으로 긴급 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노력을 높이 평가함.
○ 울산시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4억 4천만 원의 기부금을 취약계층 및 청년 지원에 우선 활용하고, 지역 특산물과 선호 품목 발굴, 타지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발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 민생 규제개선 처리 결과 수용률이 낮고 불수용 또는 협의 중인 건이 많은 만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위한 발굴 노력을 요청함.
○ 민선 8기 공약 3대 핵심 과제 지원 이후 중앙정부 협의 사항을 질의하며, 시민생활비전 정책과제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주요 지표와 시민 의견 수렴·정책 반영 필요성을 강조함.

◈ 이장걸 위원장
○ AI 수도 도약을 위해 AI 수도 추진본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성과와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