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경제산업실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6.(목) 10:01 ~ 13:02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실)
2.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 제1000호)
3. 울산광역시 노동화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 제1001호)

□ 회의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실)

◈ 권태호 부위원장
○ 어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발표가 났는데 울산이 보류가 되었음. 기대가 컸던 만큼 충격적인 발표인데, 지정 보류가 결정된 근본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친환경 정책 국정 기조를 대비하지 못한 울산시의 정책적 오류라고 판단되며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였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언급함.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며 이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보류가 되었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해 말 예정인 추가 특구 지정에 제대로 대비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신산업과는 R&D, 배터리, 이차전지, 3D프린팅, 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등 울산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부서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총 62건 중 국가직접지원 사업이 42건, 시비사업이 20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44건,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8건으로 확인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타 기관 위탁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에서 직접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독자적 신산업 육성사업은 사실상 전무해 보임. 신산업 분야가 고도의 전문성과 국가사업 매칭이 많은 점은 이해하지만 신산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단순히 사업을 위탁하고 정산하는 보조금 행정만 수행한다면, 울산의 미래 산업정책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임. 현재 신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의함
○ 신산업과에서는 앞으로 울산형 신산업 로드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부서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 또는 자체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울산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길 바람
○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에서 장비구축 계획이 사업기간 중 1차년도에 당초 5종에서 8종으로, 2차년도에는 다시 11종으로 두 차례나 변경됐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잦은 계획 변경은 초기 사업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임. 또한 구축 장비 목표가 변경되면서 총사업비(68억5800만원) 내에서 장비의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집행이 이뤄졌는지 의문임

◈ 홍성우 위원
○ 전기사업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22년 137건이던 허가 건수가 2025년 9월 30일 기준 369건으로 약 169% 증가하였음. 특히, 울주군 지역, 그 중에서도 두동면과 두서면을 중심으로 한 편중 현상이 두드러짐. 이들 지역에서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한 환경 훼손, 토지 황폐화, 빛 반사 등에 대한 주민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이해하나 도시계획조례를 통한 행위제한 외에 시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나 보완책은 없는지 질의하고 결국 문제의 핵심은 허가 자체보다 허가 이후의 부작용 관리에 있다고 봄. 타 지자체의 대응 사례나 민원 다발 지역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대응 기준 마련 또는 조례 정비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추가 질의함.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의 인허가 제도상 한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시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함을 강조함
○ 울주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2%에도 미치지 못함. 도시가스 보급에도 신경써 주길 바람
○ 울주군에서는 연간 17만 톤 이상의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내 분뇨처리시설 4곳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두동면, 두서면 등 일부 지역에 분뇨 발생량이 집중되면서 기존 시설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악취 민원 및 무단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울주군 내 운영 중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4곳의 처리 용량과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고, 축산분뇨를 재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선업 종사가 600개 업체에 3만5천여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럼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얼마나 되며 특히 조선업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조선업 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전을 위한 대비책은 있는지 추가 질의함
○ 시에서 추진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을 통해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진 인원은 어느정도이며, 사업을 통해 취업한 사람들의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는 어떠한지 질의함. 기업에서 오랫동안 경리나 회계업무를 맡았던 분 또는 해외 기업과 계약 업무를 해온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쌓아온 경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방인섭 위원
○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3000t에서 2500t, 2000t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수거 역량의 저하인가. 아니면 발생량 감소인지 질의하고, 해안선 길이가 훨씬 긴 부산(306km)에 비해 울산은 길이당 평균 수거량이 더 많은 심각한 수준. 우천시 태화강을 따라 도심 생활쓰레기가 한꺼번에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내륙발 쓰레기 유입 방지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 질의함.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추가적으로 폐어구 발생 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환경정화 활동 핵심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인건비 상승분 따라가지 못해 평균20명에서 10~15명으로 줄어 인력 조달 어려움. 기간제근로자 충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인력난 방치하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시 차원의 근본적인 충원 계획은 있는지 질의함
○ 공업축제 관련하여 올해 참가 인원은 집계 되었는지 질의하고, 공업축제의 많은 참여와 수익으로 지역 경제의 순환에 도움이 됐다고 봄. 추가적으로 공업축제의 내용 및 시설들을 추가 보완하여 좀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보류는 울산시의 친환경 국정 정책 기조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임. 친환경 정책의 시의 인식이 매우 부족함. 향후 선정에 있어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도 필요함을 강조함.
○ 글로벌 경기 둔화, 고유가, 탈탄소 압력까지 겹치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석유화학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여수는 5월, 서산은 8월에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울산은 아직 준비 단계인데 늦어진 사유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지금의 석유화학 산업위기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만이 아닌 현장의 고용이 큰 문제임.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사내하청, 용역근로자까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만 볼 게 아니라 고용 안정과 생계 유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됨
○ 올해 울산공업축제가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 무사고 안전관리 속에 마무리된 점을 높이 평가함. 또한 낙화놀이·불꽃축제·드론쇼 등은 반응이 상당히 좋았음. 현장에서 노력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림. 다만, 퍼레이드 행사에 있어서 참가자 동원 문제와 차량 통제로 인한 교통 불편은 여전히 시민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인력 동원 중심의 행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시민 자발 참여형 프로그램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중심 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형식적인 퍼레이드는 과감히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함
○ 공업축제의 연계행사는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고유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최근 3년간 울산공업축제 개최 현황을 보면 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추가 질의함
○ 고늘지구 해안 야외 카페 조성사업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제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고늘지구 카페 조성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완료 처리를 하였음.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예산 불용 및 처리중으로 표기되어 있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요청함.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현지 조사 등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강행하여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 율현지구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되는데, 현재 율현지구 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고, 율현지구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데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노후화되어 위험한데 이전도 지연되고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의 청년 실업률은 7.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게다가 ‘청년 21.2%가 그냥 쉰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비경제활동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시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창업·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최근 추진된 주요 청년고용 정책 중 실제 취업률 향상이나 유지율이 입증된 사업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 울산은 전통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전기차·수소·디지털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지만 청년층의 직무·기술 역량이 산업 수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시의 직무전환·재교육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하고 산업전환기에 청년층을 지역 내에서 고용·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은 있는지 추가 질의함
○ 청년사업의 성과지표를 채용률, 유지율, 3년 이상 근속률’ 중심으로 정량 관리하여야 하고 구직단념 청년층을 위한 별도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함
○ 많은 청년 지원 정책 중 지역청년 일경험 사업 관련하여 2022년 사업추진 후 2024년까지 3년 연속 큰 잔액이 발생함. 잔액 발생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전년도 대비 5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에도 집행 잔액이 다시 발생된다면 4년 연속 잔액이 발생한 사업인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향후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 경제정책관에서는 청년일자리 관련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청년 일경험 사업 포함 지원 사업(구직지원금·희망공제 등) 간 중복은 없는지에 대한 사업 간 비교 분석하여 중복 발견 시 대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지 추가로 설명을 요구함
○ 최근 이상기후(폭염ㆍ한파ㆍ가뭄 등)로 인해 채소, 과일 가격 폭등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생활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스마트팜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관련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은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공급과 최근 일반산단에 수직공장 입주허용되며 스마트팜 구축에 최적지라고 생각됨. 울산시도 산업단지 유휴부지나 농업지역을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검토가 필요함
○ 동구가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에 선정됨.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함
○ 울산 관내 동물병원별 진료비 수준과 구별 편차를 자체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 할 수는 없는지 추가 질의함. 농식품부의 진료비 게시 의무제가 시행된지 1년 지났는데 관련 설명을 요구하고 게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실적 설명을 요청함. 한국 반려 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이 1년 새 두배 이상 늘었음.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방진료비 지원,등 이런 제도적 지원들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 제1000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3. 울산광역시 노동화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 제1001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