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5.(수) 10:00
□ 회의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공진혁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소관)
□ 회의결과

◈ 공진혁 위원장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배치와 부서 내 팀 배치 시의 장단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전문위원실 배치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내년도 조직 개편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당부드림.

의회사무처 인사운영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감됨. 정책지원관 성과평가와 관련해 의원들과의 소통 부족, 표준매뉴얼 미비, 불합리한 평가 사례 등이 문제이며, 평가 시 의원 의견 반영과 공정한 기준 마련 필요함. 또한 일반직 공무원 승진 인사에서도 근무 성적과 무관한 인사 사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직원 사기 저하와 조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의회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 마련, 그리고 향후 세심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 체계 구축을 당부드림. 아울러, 인사 운영관련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드리며, 진행 상황이나 절차는 면밀히 살펴 진행바람.

카드뉴스 등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울산선거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의회사무처에서 간단한 질의사항을 자체 매뉴얼로 정리하여 의원과 직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울산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SNS홍보 강화와 함께 전담팀의 구성도 필요해 보임.

◈ 권순용 부위원장
정책지원관 직급상향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직 운영에 대한 고민은 필요함. 기능적인 측면과 세부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한 지원 제도의 개선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당부드림.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15일간 제보기간에 실적이 단 2건으로 매우 저조함. 이는 제보 범위가 한정적이고 시민이 참여하기 어렵게 느끼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됨. 또한 타 시·도의회들은 TV 광고, SNS, QR코드 등 다양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울산시의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방식을 다양화하고, 생활 불편 등 실질적인 민원 제보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당부드림.

◈ 천미경 위원
정책지원관 및 부서별 직원 소통간담회를 요구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착되면서 의정활동 지원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정책지원관 간 정보공유와 화합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정책 발굴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의회사무처에서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람.

의회소식지의 배부 대비 시민 열람률은 낮고 폐기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의정홍보물 발행 실적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319건에서 327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 외에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음. 홍보물 제작과 배부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답변바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자료라면, 의정 안내 책자 및 리플릿을 의회 소식지 배포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됨. 일반 주민들에게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전자 간행물을 제작⋅배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바람.

소셜미디어 홍보단 활동·성과가 전년 대비 크게 향상되었으며, 약 30명의 시민이 의정 홍보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례에 따라 원고료 및 활동경비 지원, 교육·견학·세미나 운영도 가능한 만큼,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활동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손명희 위원
의원연찬회 업체선정 관련하여, 개최 3주 전 36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해외연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및 경찰 수사 중인 업체로 파악되고 있는데, 의원연찬회 대행업체 선정 과정과 계획 과정 중에 변경 내용이 있는지 답변바람. 해외연수 관련 문제로 해당 업체가 수사 중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했는지 답변바람. 이러한 사유로 일부 의원들의 불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림.

의원연구단체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성과평가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 또는 정책 반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답변바람. 경기도의회처럼 활동 성과 평가 및 우수단체 포상 제도 도입을 참고하여, 연구 성과를 정책 결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DB나 성과집 형태로 관리하는 등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

◈ 권태호 위원
의원연찬회 관련 문제는 언론보도를 보고 확인을 했음. 업체대표의 전 신분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는 역차별이며,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질의하고 답변바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함.

국민권익위가 실태 점검 결과, 일부 부적절 사례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외 출장은 본래 의정 전문성 향상과 정책 활용을 위한 중요한 활동임. 다만 여비 기준이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고, 여행사 수수료 등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앞으로 의원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연대를 통해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개선 건의와 함께, 투명하고 성숙한 출장 문화 정착을 당부드림.

공용차량의 내구연한은「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차량 최초 등록일로 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의회 공용차량은 총 10대이고, 2025년 10월 기준, 10년이 경과한 차량은 4대로 특히, 그중 7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차량도 2대인 것으로 확인됨. 공용차량의 노후화 문제는 없는지?

의회 제1기 홍보대사 임기(’24.4월)가 만료된 이후, 제2기 위촉 계획은 있는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홍보대사 선정 시에는 울산에 대한 애정, 울산과의 연고성, 공인으로서의 품격, 대중적 신뢰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는 등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2023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 자문과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제도이지만, 자문 결과의 반영 사례를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자문 사례집을 제작하거나, 전문가 정책자문 데이터를 구축하고 조례나 정책 자료에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