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9. 3.(수) 10:00 ～ 12:4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계속)- 환경국 소관

2.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4~‘33년)2024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계속)- 시민건강국 소관

4.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955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9호 – 손명희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주요내용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계속)- 환경국 소관

◈ 이영해 위원
-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사업 관련 울산연구원을 지정하여 당초에 시비 2억이 편성었는데, 금회 추경에 산불 등 사회적인 안전 문제로 성립전예산 편성되어 국비가 추가 편성된 것인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것인지. 울산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준비중으로 교육계획이 미게시됨.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정비 바람. 참여 단체 4곳이 선정되었는데, 추가된 국비만큼 사업기간 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을지 우려됨. 국비 지원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기 바람.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에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람. 현재 지원 대수에 대한 답변 바라며,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는지. 홍보 등에도 신경 써주기 바람.
- 하수관리과 사업 관련 전체 국비 예산이 정해져 있어, 긴급한 예산에 재원변경을 통해 매칭하여 부담할 수는 있음. 청량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의 경우 당초예산 국비 18억에서 금회 추경에 1억으로 감액되었는데, 사업 추진 계획은. `22년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아직 실시설계 단계인지. 차집관로 부설 사업은 신설이 아닌 확장 사업으로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국비 조정에 따라 예산이 변경 편성되는 것을 이해하나, 향후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우려됨.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 회야수질개선사업소 맨홀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 관련 펌프 형태를 교체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방식도 바꿨는데, 동 사업소 외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인지. 점검을 통해 향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여름 전에 공사해주기 바람.
- 굴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부설 공사 현황은. 악취 발생으로 시민에 불편을 주지 않는지.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방문 예정임. 인근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잔디 식재된 부분이 무용지물인 상황임.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주민친화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 실시설계 사업과 관련한 세부 설명 바람. 슬러지의 악취가 심함. 슬러지 이송 차량의 밀폐화와 악취 방지 제반 시설 설치 등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람. 기준강화 전에 사업을 진행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시민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 관련 제1회 추경에 국비 40억 확보에 이어 금회 추경에 100억원 증액된 사유. 사업기간 6년 중 1년이 남은 상황임. 올해 연말 공정률 65% 예정으로, 계획 대비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 확보 현황 및 계획은.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 기해주기 바람.
-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제작)비 지원 관련 구·군에 1천만원 지원 중인데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국제정원박람회 및 도시정화를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당초예산 수립시에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주기 바람.
-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사업 관련 교육 실적은. 향후 교육 계획 질의함.

◈ 안수일 위원
- 기후위기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중인데, 시민 인식전환이 필요함. 시는 운영기관 단체에 위탁해서 교육 시행하고 있음. 대상자 폭이 한정되어 있어, 영상 제작 후 sns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전 시민들에게 제공해주기 바람. 제주도 사례 참고 바람.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화재로 수요가 주춤하였으나, 현재 증가추세인 것인지. 시민들의 인식 개선 노력은. 기후재난 대비 및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 실시설계 사업 관련 전액 시비로 울산 에스코(주)에 지원한 사유는.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질소산화물 기준치 관리 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사업 관련 4개 기관을 추가 선정한 만큼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해 주기 바람.
-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제작)비 지원 관련 일회성 편성이 우려되며, 호우 피해가 많은 울주군, 중구 등에 차등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향후 형평성을 위해 차등 지원에 대한 검토 바람.
-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시설 개량 사업 관련 시설개선비 1억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 설명 요함. 오자불중계펌프장 등에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이 종종 있어 악취 방지시설 및 변압기 관리 등 당부드림.
- 강동~방어진하수처리시설간 연계관로 부설(공사비) 관련 방어진하수처리장의 최대 용량은.
- 동구 개발계획 상에 일산유원지 개발, 남목일반산단 및 주전 국가산단 부지 확장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방어진하수처리장도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강동하수처리장의 하수까지 유입되게 되면, 용량의 포화가 우려됨.
- 향후 북구에서도 오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강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 해주기 바람. 시 전체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통해 분배 바람.
2.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4~‘33년)2024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 이영해 위원
- 온실가스 감축대책 조치계획 중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과제와 관련하여 설치 현황은. 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지. 해당 추진과제가 지연으로 분리되어 아쉬움. 시의 고민이 필요함.

◈ 손명희 부위원장
- `24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면, 2개 추진과제가 지연됨. 세부 설명바람.

◈ 안수일 위원
-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연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가정 태양광 설치 사업이 축소된 바 있는데, 태양광 보급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물 선도순환 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대 바람.

◈ 김종훈 위원
- 비산업 외에 산업 부분도 계획에 포함 바람. 전체적인 현황 파악에 따른 방향성 설정과 국가 예산 지원을 위해 필요함.
-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탄소배출에 대한 기준과 산정 근거는.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관공서나 일상에서 배출되는 `24년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임. 다만,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산업 분야가 빠져있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전체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 바람. 통합적 관리로 감축 노력 해주기 바람.
3.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계속)- 시민건강국 소관

◈ 김종훈 위원
- 울산어린이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 아이들이 아플 때양산부산대병원에 가야하는 실정임.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중증환자 집도 수술 등이 포함된 것인지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 작성된 것인지. 사업목적은 긍정적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혼부부나 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전문인력 실력이나 의료환경이 지역간 차이가 큰 상황임. 큰 수술시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환경과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용역을 추진 바람.
-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 사업 관련 참여기관으로서 서울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된 사유는. 우리시나 인근 지역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아쉬움. 좋은 사업이나, 향후에는 유니스트 등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역량 강화 방안 고려바람. 울산대학교병원과 잘 논의해 사업 추진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어린이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 최근 의료원 용역 횟수는. 울산의료원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관련 사업대상자 질의함.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지만, 15~19세(예비부부, 사실혼) 부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설명 바람.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실집행률이 저조한데, 타시도 현황은. 우울증 및 자살 고위험군이 증가 추세인데 사업비 감액은 문제없는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 우리시 코로나19 발생 추이는. 고위험군 접종률은. 백신이 남는지. 백신이 폐기되지 않도록 관리 바람. 접종 독려 홍보 바람.


◈ 안수일 위원
- 코로나19로 3년간 시민들이 고생하였음. 항상 대비가 필요함.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감염병 예방에 만전 기해주기 바람.

◈ 이영해 위원
- 울산어린이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 부산시는 곧 완공 예정임. 울산대학교병원도 포화 상태로 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24시간 운영체계에 대한 고려 필요함. 시가 확고한 기준 정립 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해야 함. 의료원이 없이 울산어린이의료원 설립시 의료공백 등이 우려되므로 제반환경 조성, 정책기조 확립 및 방향 설정 바람.
-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 사업 관련 참여기관 선정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 여부와 공모 등 선정 방법은. 좋은 결과 있도록 추진 바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관련 국비 확보 여부는. 금회 추경 금액이 큰데, 당초예산 금액 산정 기준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 홍유준 위원장
- 울산어린이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 울산의료원 설립과 함께 진행하는 것인지, 변경되는 것인지 질의함.
-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병원의 연간 이용 환자수를 고려해보면, 어린이 환자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울산의료원 예타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 500병상에서 350병상으로 규모를 줄여 B/C 0.92 확보한 상황이므로, 울산어린의료원을 울산의료원 내에 350병상 중 100병상을 배치하는 방안 고려가 필요함. 현실적인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울산과 광주만 의료원이 없어 시민이 불편을 겪는 실정임. 따라서, 용역 추진시 울산의료원 내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바람.

4.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955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광역치매센터에 의료 인원 포함 여부.

5.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9호 – 손명희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이영해 위원
- 타시도에 비해 장기기증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 조항도 포함하여 감사드림.
- 인체조직 내에 장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시민들이 조례 내용에 대해 알기 쉽도록, 발의한 제명을 ‘울산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