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종합건설본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일시 : 2025. 6. 12.(수) 10:02~14:24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3.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4.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권태호 부위원장
○ 광역도로 유지관리 보조사업 관련 4억 9천만원 보조금 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광역도로 유지관리 사업 관련 4천2백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본 사업은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타이트한 예산 집행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세입부분에서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3억 9천만원 발생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세입부분의 변상금 징수결정액은 3천4백만원 결정하였으나 1천5백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종합건설본부 사업에 이월사업이 많은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인력운영비 관련하여 추경에서 감액을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1억2천5백만원 발생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도로보상 업무추진에 있어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6천만원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예비비 사용 후 추경을 통해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였는지 추가 질의함
○ 징수교부금 관련 2억 2천만원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설명을 요구함
○ 세입 부분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은 대부분 납부태만임.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옥동~농소 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관련 1억 6천4백만원 사고이월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광역도로 유지관리에 예비비 원인행위 시기가 언제쯤인지 질의하고 예비비는 시급성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 그 당시 시급성이 있었는지 추가 질의함
○ 성과지표 상 도로시설물 정비율 성과만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는데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추가 질의함
○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정비 계획 상의 정비실적은 전부 완료하였는지 질의함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방인섭 위원
○ 처용로, 산업로 도로 배수시설 개선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현재 사업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비책을 강구하였는지 질의함

◈ 손근호 위원
○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 사후평가 용역비의 산출내역이 자료 상 1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향후 정확한 산출내역을 요구하고,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편성하는 것인데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함을 지적함
○ 지반탐사 용역을 증액하였는데 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여 선제적 대응이 이뤄진 점에 대한 노고를 취함
○ 법대로 방음벽 교체사업이 금회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지반탐사 용역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점에 대하여는 잘한 일임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당초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항인데 추경에 편성되어 아쉬움을 언급함
○ 명촌강남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시기적으로 장마가 곧 시작되는데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질의함

3.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rhks
◈ 손근호 위원
○ 투자유치부 소관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면밀한 추계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서 계속비이월 되었음.금회 추경에도 증액되는 사항이 있는데 예산확보는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실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사업의 일원화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을 언급함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에서 무역 및 투자유치 사업 관련 예산현액 40억원 중 22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17억원을 계속비 이월 발생 및 6천6백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홍성우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내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6천4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방인섭 위원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추진 지연되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많음.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은 있는지 질의함

4.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권태호 부위원장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 관련 금회 27억 3천만원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증액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재차 요구함. 결국 업체의 부도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 대하여 아쉬움을 언급함

◈ 홍성우 위원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의 최초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질의하고, 당초 계획 예산대비 6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되었음을 언급하며 금회 추경에 저소음 포장공법 금액도 반영 되었는지 질의함
○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를 질의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하이테크밸리 완충저류시설 사업 추진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다소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재보완 용역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하이테크밸리 완충저류시설을 통한 집중호우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손근호 위원
○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관련 융자금 납부를 위해 시설비 2억5천만원 감액하고 내부거래지출로 2억 5천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하이테크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