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6. 13.(금) 10:04 ~ 12:1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의안번호 제868호)
- 교육국(미래교육과) 소관 [김수종 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99호)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문석주 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9호)
- 행정국(노사협력과) 소관 [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0호)
- 행정국(재정복지과) 소관
5. 2025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871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의안번호 제868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
- 현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로 데이터의 보유 관리가 중요하다며, 본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게 제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교육청에서는 정보보안이나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재해 복구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스템 서버 용량은 충분한 지, 관련 사업은 위탁용역으로 추진하는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함.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99호) 【원안가결】
◈ 권순용 부위원장
-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 요구함. 기존에 학교홈페이지에 식단 등은 공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정보들은 어떻게 공개할 예정인지 질의함.
- 급식 식재료의 단가와 전처리된 재료와 아닌 재료, 반가공식품 여부에 따라 식단의 질에 차이가 있다며, 급식 정보공개 시 인건비, 식품비, 제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학부모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공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구군별로 학교 친환경급식 저장 창고 시설이 있는지, 식재료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동구는 친환경급식 저장 시설이 없어서 북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언급함.

◈ 안대룡 위원장
-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식단 사진과 실제 급식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질의하고, 실제 아이들이 먹는 급식 사진도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함.

3.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9호)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소속 교원에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 편성되는 보조금 예산액에 대해 질의함.

4.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0호) 【원안가결】
◈ 김수종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 시기와 권고사항 여부를 묻고, 2018년에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시도 개정 현황과 비교하여도 시기가 늦다고 지적하고, 조례 개정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함.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5. 2025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871호)【부결】
◈ 김종섭 위원
-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당초부지 매각에 대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였는지 질의함.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사업부지가 야음동에서 옥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설립 예정지였던 야음동 매입 부지를 매각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당시 실제 야음동 부지의 지주들과의 토지 매입 관련 협상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사유라고 밝히고, 교육청은 이런 행정 처리 절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함.
- 교육청에서는 가온고 내 내황중학교 설립에 대해 ‘학부모, 학생이 동의했을 때’라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교육청의 의사결정 사항은 없는지 묻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여론수렴을 하여야 하고, 현재 가온고 학생, 학부모는 반대 의견이 많겠지만, 앞으로 해당 학교로 진학할 학생(내황초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야 수요조사를 실효성있게 할 수 있다고 의견수렴 대상을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할 것을 당부함.
(가칭, 내황중 설립 관련 수요자 의견 수렴 계획 자료 제출 요구)

◈ 문석주 위원
- 가칭 약수고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수학문화관이 2021년 개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지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전 불가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수학문화관을 IS 부지로 이전한다는 것을 질타함.
- 기존 구, 약수초 부지 외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주와 교육청이 소통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동편 쪽의 진입로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 안전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부지매입 검토를 요구하고, 교육청이 지주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약수고 2028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므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처리할 것을 당부함

◈ 권순용 부위원장
- 웅촌초, 중남초의 향후 5년간 학생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증개축은 안전상 이유로 필요하다면 실시하되, 교육청에서 학생수 감소를 감안하여 추계를 정확히 하여 증개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함.
- 교육청에서는 수학문화관 이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청 행정의 착오로 인하여 이전 비용 등 설립비가 새로 투입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함.
- IS 부지 관련하여 향후 대책으로 지자체 활용방안을 알아본다고 하면서 수학문화관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 계획이 일관성이 없으며, 교육청에서 약수고 설립 변경 계획과 추진 과정에 대해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도 없이, 교육청 내부적으로 정한 결과를 의회에 최종 보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 김종섭 위원
- 교육청 내부에서 IS 부지에 무엇을 설립할 지 명확하게 정하지도 않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학문화관 기자재 등에 60억을 투입하여 설립하였는데, 다시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먼저 명확하게 의사를 정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여 줄 것과 구, 약수초 부지 매입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실시할 것 당부함.

◈ 김동칠 위원
- 동평동백초 통폐합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6월 중으로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현재 구, 약수초 부지 매입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언급하고, 지주 보상, 주민 협상 과정 등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설문조사와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함을 질타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안대룡 위원장
- 앞으로는 교육 현안에 대하여 교육청 부서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함.
- 내황초 설립 관련하여 여론수렴 시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닐 초등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이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는 의견수렴 시 심도 있게 처리할 것을 당부함.

【부결】(표결: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