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5. 6. 11.(수) 10:00 ～ 12:02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시민건강국 소관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울산광역시장) - 시민건강국 소관
3.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시민건강국 소관

◈ 김종훈 위원
○ 시민건강국의 최근 3년간 불용률 추이를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기울여주길 바람.
○ 사고이월 2건(울산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울산양성자치료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 현재 진행상황 설명바람. 용역결과에 대한 별도 자료 제출 바람.
○ 성과지표 관련,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을 보면 23년도, 24년도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함. 측정산식 관련, 등록률, 서비스 제공률 외에 실제 금연성과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검토도 필요해보임. 최근 전자담배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전자담배도 간접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보건소 외에 관련 민간단체들과도 협업하여 전자담배흡연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추후 사업에도 반영하여 추진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식의약안전과 소관,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수거·검사 실적은 23년 200%, 24년도는 265%로 목표를 크게 초과함. 목표를 크게 상회한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3년도 목표는 75점, 실적은 90.9점, 달성률은 121.2%, 24년도 목표는 60.1점, 실적은 91.2점, 달성률은 151.7%로 초과달성함. 23년도에도 초과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24년도 목표 설정을 낮춘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은 일부 수치가 맞지 않음. 목표대상자는 30명, 사업수혜자는 21명 예산집행이 100%인데, 목표대상자보다 수혜자가 적은데, 집행률 100%가 맞는지?
○ 식의약안전과 소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보임.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홍유준 위원장
○ 울산양성자치료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바람. 양성자치료센터는 인근 의료센터와의 시너지효과도 중요함. 센터 건립 위치도 중요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림.
○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지표를 살펴보면, 목표 대비 달성률이 23년도 133.9%, 24년도 144.1%로 초과달성함.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목표 44%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목표설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보임.
○ 식품진흥기금 결산 관련, ‘위생관리 개선융자사업’은 지출계획액(5억 9백만원) 대비 집행률이 약 17%(지출액 8천7백만원)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계획한 만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함.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울산광역시장) - 시민건강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관련, 치매공공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시민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설명 바람. 울산에는 피후견인 수가 4명이고, 후견인 후보자수가 15명이라고 들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선정하는지 절차를 설명해주길 바람. 예산 지원비용을 보면 후견심판청구비 최대 50만원, 후견 활동비 월 20~3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 2027년 개식용 종식을 위해 울산에서도 개식용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들의 전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음. 올 추경에는 대상업소가 3곳뿐이고 금액도 485만원에 불구한데, 현재 울산지역 업종별(유통상인, 식품접객업, 농장 등) 현황은? 개식용 종식은 국민 정서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음. 생계 안정과 원활한 폐업·전업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 이영해 위원
○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음. ‘산후조리비 지원’의 경우,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반응이 어떤지 설명바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본 예산 편성기준 인원인 3,825명에 비해 675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사업의 호응도와 실적 설명바람. ‘난임부부 신술비 지원’ 사업도 목표량(3,320건→4,150건)이 증가하면서 증액 요구를 한 것인데, 이 사업도 호응도가 높은지. 최근 울산도 출생아 수가 다소 증가추세고 산모, 신생아, 출산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하니 매우 고무적. 앞으로도 임신부터 양육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청소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신규사업 편성됨. 응급실 내원한 청년이 대상임. 대상자는 12명으로 산출한 근거는?
○ 지난 주요업무계획 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40%이하로 확대하여 검토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된 건 없어 보이는데, 검토한 사항은 있는지? 울주군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만큼, 울산시민이 받는 혜택이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적극검토바람.
◈ 김종훈 위원
○ 방문건강관리 사업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임. 울주군에 이어 중구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바람. 나머지 3개 구는 어떤 상황인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울산 지역 1만1천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1만1천가구로 산출한 사유는? 울주군과 중구만 대상으로 할 경우 대상가구수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대상자가 330명인데, 방문인력은 28명임. 향후 울산시 전체로 확대되면 방문인력 확대도 필요해보임. 설명바람.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요소들에 대해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어보임.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관련, 편성사유 설명바람. 증액편성하였는데 사업의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가 있는지? 신생아 게놈분석을 통해 특정 유전질환이나 희귀질환을 찾아 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음. 울산도 신생아게놈분석연구가 필요하고,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영유아부터 분석들이 이루어져서 설명이 된다면, 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됨. 울부심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줄 것을 건의함.
○ 울산형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관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언론을 통해 평일 야간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았음. 현재 3곳이 있는데 병원마다 구체적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병원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먹을 수 있는지. 설명바람.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산재병원 현재 공정률은? 산재병원은 재활에 집중도가 높은 만큼, 어린이재활센터 도입 요구가 많음. 이런부분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주길 당부.
○ 최근 대만과 홍콩, 중국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울산시 대응책은?
◈ 홍유준 위원장
○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관련,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4억6천800만원만 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음. 전체 사업개요를 보면 총 공사비가 87억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이번에 4억을 편성하면, 현재까지 확보된 총 예산(국·시·구비)은 얼마이고, 미확보액은 얼마인지? 보조사업 부담 비율은 국비 54%, 시비 46%인데, 시비가 추가로 더 확보돼야하는데, 확보계획은? 내년 9월 완공이 목표인데, 아직 착공도 못한 상황임. 미확보된 예산액도 확보계획이 불투명해보이는데, 적극적인 확보노력이 필요함. 신축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24년도 실적은 부족했고, 25년도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중임. 1회추경에 2억5천3백만원이 감액됨. 감액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25년도 3월 기준 실집행률은 81.99%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어보임. 감액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주길 바람.
3.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이영해 위원
○ 최근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발견됐는데, 감염매개체 대응체계는?
○ 하절기에 레지오넬라균 검출 발생이 증가할텐데,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해보임. 관련부서와 협업을 하여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해주길 바람.
◈ 김종훈 위원
○ 식중독, 가축질병에 대한 검사 등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성과지표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실시율은 목표 대비 초과달성함. 최근 온라인 유통 급증 등 유통환경이 변하고 있음. 이런 부분도 지표에 반영하여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