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6. 12.(목) 10:00 ~ 12: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72호)
- 직속기관(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72호)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장
(지원청)
- 냉난방기 배기가스 저감장치와 관련하여 GHP, EHP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은 권고 사항인지, 법령 등 근거에 의한 것인지 질의함.
(도서관)
- 작년에 울주도서관의 본관 내부 스마트도서관을 외부로 이동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질의함.
(강남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청사내진보강 시설 공사 명시이월 관련하여, 현재 청사의 안전을 위해 내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질의함.
- 학교 공사는 주로 방학기간에 진행을 하는데, 간단한 소규모 공사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말을 이용하여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함.
(지원청)
- 학교폭력 관련하여 최근에 중학교 학생들이 집단폭행을 한 것을 SNS업로드하여 유행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SNS상의 동영상 업로드 행위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염려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함.
(연구정보원, 과학관)
- 각각의 독립 기관인데, 전기요금을 연구정보원에서 부담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한 기관에서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계량기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볼 것을 당부함.

◈ 김동칠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 9,560만원 중에 학교현안사업 477만원, 학교시설긴급보수 4,360만원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함. 학교시설긴급보수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 요구함. 해당사업의 예산액과 집행금액 등에 대해 묻고, 예산편성 시기는 언제인지, 낙찰차액 잔액을 결산추경에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질의함.
(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연구정보원 기관기본운영비 집행잔액 중 전기요금 2,380만원과 관련하여 전기를 아껴쓰거나 덜 써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것인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전기요금 총 집행액 얼마인지 묻고, 기관기본운영비 중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며, 전산서버 기계 교체로 인해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한 것은 적절한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함.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산출과 예측이 가능하므로 전기요금 편성할 때 예산 추계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지원청)
- 강북강남지원청의 냉난방기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질의함. 당초 2024년에 설치 예정이었는데 왜 명시이월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 냉난방기 배기가스 저감장치 관련하여 GHP, EHP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사업의 추진 목적과 효과는 어떠한 지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함. 명시이월한 학교에는 현재 설치 완료되었는지 묻고, 학교 냉난방기 가동이 차질없이 되도록 냉난방기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도서관)
- 동부도서관, 남부도서관, 울주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이 각 2기씩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현황, 운영의 효율성,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떠한 지 질의함. 남부도서관의 울산대공원 스마트도서관은 외부에 위치하여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는 유지보수 용역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함을 언급하며, 타 도서관에서는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은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하고, 스마트도서관의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과학관)
-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과 건설비, 유형자산 부분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오픈랩과 기자재 대여 등의 운영 사업이 향후 학생과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줄 것과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활동으로 진행하는 등 효율성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권순용 부위원장
(지원청)
- 냉난방기 배기가스 저감장치(GHP) 설치 사업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설치 의무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되었음을 언급하고,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의 설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이 어떠한 지 설명 요구함.
- 외벽개선, 내진보강, 옥상 방수 등의 시설 개선은 이런 부분은 학생과 학교 교직원의 안전상 위험 요소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남긴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 급식실 환기기설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요즘에는 굽고, 튀기는 음식을 전보다 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슈가 되었다고하여 환기시설 전반적인 부분을 다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예산 낭비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급식실 현대화시설 사업과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함
(강북교육지원청)
- 강북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관련하여 기존 계획 대비 감리 지연, 공사기간 연장, 조달청 계약방법 변경 등으로 이월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청사 증축 사업이 지연되어 직원들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행정적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함
(수학문화관)
- 학교체험지원차량 용역 계약 관련하여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문석주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청사내진보강 시설공사비의 명시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2024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는 2024년에 반드시 내진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결산 자료에는 설계 조차 완료되지 않아 전액 명시이월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함.
(지원청)
- 학교급식실현대화 사업 관련하여 급식소 상수도 여과기 설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함. 급식실 상수도 여과기 설치 사업은 학생 및 교직원 건강, 위생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논의하여 줄 것을 요구함.
(강북교육지원청)
- 강북‧강남지원청 늘봄교실 바닥난방공사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강남은 거의 잔액이 없고 강북은 43,172,080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 묻고, 현재 설치 완료가 되었는지 설명 요구함.
- 요즘 초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픽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천만한 행동이므로 학생들이 등하교 시 타지 못하도록 학생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함.
(교육연구정보원)
-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기관의 회계처리상으로 맞지 않다며, 계량기를 분리하여 각 기관에 설치하도록 당부함.
(교육수련원)
- 인건비 집행잔액 중 연차유급수당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 질의함.
(학생교육원)
- 학생교육원 학생 사고에 대해 질의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항상 유의하여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함.
(수학문화관)
- 수학문화관 부지를 공유하는 약수초가 이전하고, 앞으로 약수고가 설립 예정인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개관 후 불과 몇 년 사이에 계획 변경으로 수학문화관을 다른 위치로 이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하여 행정처리 과정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함.

◈ 김종섭 위원
(지원청)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 예산현액의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 요구함.
- 강북지원청의 예산편성내역 중 민간이전비 22,000,000원의 세부내역에 대해 묻고, 강북지원청에서 민간이전비용으로 전담사 연수비 등으로 집행한다고 하는데, 강남지원청에는 민간이전비로 별도 예산이 없음을 언급하며, 전담사 연수 등을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였는지 질의함.
- 강남, 강북의 학생생활지도지원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까지는 같은데, 강북은 민간이전 예산만, 강남은 학교회계전출금 예산만 편성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양 지원청이 같은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다르게 한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 lt;예산편성 내역 세부 자료 제출 요구&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