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6. 12.(목) 10:00 ~ 11: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의안 제886호) - 기획조정실 소관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885호)
- 기획조정실 소관
3.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의안 제867호)
4.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65호)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878호)
6.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79호)
7.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80호)
8.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의안 제886호) - 기획조정실 소관
◈ 김기환 위원
○ 정부혁신산업 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이 2,300백만원이나 남았는데 사업 내용설명과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 질의함.
◈ 강대길 위원
○ 정리보류 금액이 전년도 대비 30억 증가한 100억인 사유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함.
○ 전년도 대비 59억 증가한 2,639억인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 사유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당부함.
○ 성과지표 달성율 중 법무·통계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중심의 열린시정 구현 중 지역통계 확충실적이 86%로 미달성인 사유에 질의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예비비의 취지에 공감하나, 예산 불용액이 관례적으로 높은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함.
○ 성인지예산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남성 19명, 여성 3명 성비비율을 지적하며 성비비율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아닌 일반예비비에서 침수우려 취약지역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내부유보금에서 불용액 18억 발생에 대해 질의함.
○ 시정정책 개발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액 1억 3천5백만원, 불용액 1억 8백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면밀한 검토와 개선 노력을 당부함.
○「출산·돌봄 토크콘서트」사업 포기 및 「다자녀 공무원 격려행사」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적법한 예산 전용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함.
◈ 이장걸 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율활동 지원 예산 불용액 원인에 대해 질의함.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885호)
- 기획조정실 소관
◈ 김기환 위원
○ 정보화 역기능 해소 예산이 감액 예산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매칭 사업으로 국비 중단 등의 사유로 중단 및 지연이 있더라도 성과가 있다면 사업 추진을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비대면 징수방법인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서비스에 대해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타 시도 사례 질의함.
○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근무자 주택 임차료 책정 기준에 대해 질의함.
○ 2025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관련 예산 편성 및 추진 과정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
◈ 공진혁 위원
○ 울주군에서 개최된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시비 확보 추진 사례를 들면서, 예비비 활용 가능 범위에 대해 질의함.
◈ 천미경 부위원장
○ 해오름동맹 분야별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 운영사업 관련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함.

3.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의안 제867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65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878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되는 기준에 대해 질의함.

6.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79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7.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80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8.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