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5. 6. 10.(화) 10:00 ～ 12:0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울산광역시장)
3.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897호 – 안수일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안수일 위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1천만원으로 전년(2023년/ 9천6백만원) 대비 대폭 감소함. 체납자별 관리 및 회수 절차나 징수율 제고 방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줌. 또한, 과오납환불액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과오납환불액이 발생하고 있음. 2024년도는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함. 과오납환불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업무처리에 철저한 관리를 기울여주길 바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요금현실화율이 24년은 77.04%로 23년 80.79%에 비해 하락함. 요금현실화율에 대한 설명바람. 원가 절감에 대한 방안은?


◈ 이영해 위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이 21억 4천8백만원임. 화재불안감, 보조율 하락 등이 소비 기피 원인으로 분석되며, 전기차 소비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보조금을 소진한 지역도 있음. 이에 대한 설명바람.
○ 맑은물정책과, 성과지표 관련하여 3개의 지표가 있음. 성과지표 를 살펴보면 ‘예산집행률’로만 지표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성적 지표와 적절한 균형이 이루질 필요가 있어보임. 개선이 필요함.
○ 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 탐사 등 생태학교 운영의 성과 목표 대비 달성률이 23년도 218%, 24년도 244%로 초과 달성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는지? 측정산식이 참여자수로 되어 있어서, 만족도 조사 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바이오가스시설 운영은 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해당사업은 본예산과 제3회추경에 편성하였음. 3회 추경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김종훈 위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이 높은 편임. 현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인프라 부족에 대한 민원이 있음.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로 공동주택 곳곳에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음. 규제완화 방안 마련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계속비 이월 사업,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건립 관련하여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바람. 국토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람.
○ 맑은물정책과, 척과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바람.
○ 환경대기과, LPG차 전환 지원사업 관련, 8건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불용됨. 단순변심으로 포기함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성과지표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탐사 등 생태학교 운영의 달성율이 200%이상임. 초과달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생태관광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바람. 이월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람.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울산광역시장)
◈ 이영해 위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국비가 56억 3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현 정부의 전기차 보급 의지에 따라 하반기에 국비가 증액될 수 있는지?
○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프라우메디병원에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미이행하여 국비반납을 하게되었음.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유와, 반납금은 병원에 징수하여 받는 것인지 설명바람.
○ 3(손)자녀 이상 가정 하수도요금 지원금 반납 관련, 3자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향후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상을 확대(2자녀 이상 확대 등)하는 것에 대해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주길 바람.
○ 최근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연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우리시도 땅꺼짐 민원이 있는데, 시의 조치방안은?
○ 울산권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관련,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있음. 용역 중단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하반기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 김종훈 위원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원심분리기 교체 공사 신규 편성 관련, 기존 장비의 내구연한은? 정기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함.

◈ 안수일 위원
○ 환경대기과, 울산시 전기자동차 등록대수 및 보급대수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바람.
○ 맑은물정책과, 명촌천 교량 설치 실시설계 사업 신규 편성 관련,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 자원순환과, 하수합병부담금 및 가스판매부과금 체납 청구소송 승소금 관련, SBK가 2026년 3월, 울산시에 운영권과 시설을 기부체납할 예정인데, 본 의원이 앞전에 서면질문을 한 바 있음. 직영 또는 재위탁 여부는 결정하였는지. 현재까지 추진 경과는?

◈ 홍유준 위원장
○ 환경정책과, 지역에코혁신사업 감액 편성 관련, 산업통상지원부의 사업 선정 기준 변경으로 미선정됨. 이에 대한 설명바람.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비만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람.
○ 환경정책과,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의 통계목이 변경됨. 이에 대한 설명바람. 행정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3.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897호 – 안수일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상위법에는 생물다양성 보전법이 있고, 지자체마다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지자체 조례명을 보면 ‘퇴치’, ‘제거’ 라는 용어를 넣었음. 우리시 조례는 ‘관리’라는 용어를 넣어서 포괄적인 관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련 단체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책을 확대해나가길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조례안에 ‘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는데, 비상설위원회 등을 통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