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경제산업실 소관)

□ 회의일시 : 2025. 6. 11.(화) 10:04~12:30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경제산업실 소관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경제산업실 소관
3.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74호)
4.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875호)
5.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81호)
6.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887호)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경제산업실 소관
◈ 방인섭 위원
○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하여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의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금년에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태화강 하류 바지락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손근호 위원
○ 결산시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예산 추계 시 면밀한 추계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 지원 사업 성과 달성률이 79%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 추진 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고늘지구 해안산책로 전망대 조성사업 중 1억 5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최초 사업 계획 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자동차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과 목표 관련하여 목표대비 달성성과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매년 성과계획 설정 시 면밀한 검토와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홍성우 위원
○ 울산공업축제 운영 사업에 4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금년 당초예산을 책정하고 추가로 금회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인데 면밀한 추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하여 7억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이상고온으로 벼멸구 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예비비 2백만원을 사용하였는데 금년에도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책정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성과지표 책정 시 목표보다 달성률이 과한데 목표설정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임
○ 성평등 효과 분석 상 어촌지도자 교육 사업 대상자의 남성 여성 비율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추가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관련하여 여성 농업인 참여 확대가 이뤄지는지 질의하며, 결산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들이 예산 책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경제산업실 소관
◈ 손근호 위원
○ 냉동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규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법 해석을 보면 시장이 아니라 해수부장관이 추진해야하는 사항인데 금번에 어떤 사유로 시비로 추진하는 것인지 추가 질의하며, 민원으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됨을 언급함
○ 인공어초 설치사업에서 1억원 감액되고 해중림 바다숲 조성지 조사 및 관리 사업에 1억원이 증액 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예산 책정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바이오데이터 팜 운영 지원 사업에서 9천8백만원 증액되는데 추경에 증액되는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전기료는 당초예산에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 SW미래채움사업 관련하여 임대료 등으로 인해 증액되는 사항인데 임대료는 당초예산에 책정 가능한 사항인데 추경에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음을 강조함
○ 울산공업축제 행사지원 경비 4천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책정 가능한 사항임을 언급하고, 공업축제 운영에 4억원 증액하는 사항 또한 당초예산 책정이 가능하였음을 언급하며 당초예산 책정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함
○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착공식 사업비로 2천5백만원 증액되는데 착공식을 개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 울산 로봇 경진대회 1억원 삭감사유가 민간보조사업 당사자인 울산경제신문 폐간으로 삭감되는데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함
○ 사용후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관련 금회 4억원이 감액되는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감액사유는 예측 가능한 사항이 아니였는지 의문임.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증액, 감액되는 사항이 많은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수시 점검을 통해 추경에 증·감액되는 사항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강조함

◈ 홍성우 위원
○ 울산공업축제 관련하여 증액되는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울산 로봇 경진대회 사업비 1억원 삭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데 울주군 두동 두서 외 타 지역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주전해안길 연안재해방지사업을 신규로 추진함. 곧 태풍이 내습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사업이 아닌 사전에 당초예산에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함을 강조함
○ 인공어초 설치사업 관련하여 당초예산 금액 책정 오류로 감액되었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 차이가 나는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경제산업실의 성과지표 설정 시 보다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방인섭 위원
○ 울산 로봇경진대회 사업비가 감액되는데 향후 재검토를 통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게놈서비스사업 지원 관련하여 울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디지털전환 역량 강화사업 관련하여 5억원 신규 편성한 사유 설명을요구하고, 주관기관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인데 사업비 책정에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 요구하고, 주관기관에 수시 점검을 통해 진행 사항을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하여 28억원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연안어선 감척사업 관련 2억 4천만원 증액됨. 감척희망 어선 1척이 대상인데 실제 희망어선 요구량은 더 많은 것으로 보임.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 주전해안길 연안재해방지사업으로 9억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시기 상 문제가 있으며, 타 지역과의 비교 검토도 하였는지 질의하고, 주전 외 타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 확장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74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875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81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6.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887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