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기업투자국 소관)

□ 회의일시 : 2025 06. 10.(화) 10:01~15:13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기업투자국 소관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기업투자국 소관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888호)
- 기업투자국 소관
4.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876호)
5.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7호)
6.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82호)
7.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889호)
8.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비공개)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기업투자국 소관
◈ 권태호 부위원장
○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의 정책사업 목표 성과 관련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상에 측정산식 등 문제점이 많음. 전반적으로 성과계획과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성과지표 선정기준 자체가 부서별로 모순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음. 성과지표 관련한 항목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방인섭 위원
○ 기업투자국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써 울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 특히 울산의 일자리 문제에도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내년 예산 수립 시 예산추계에 정확성을 가하여 함을 강조하고 당초예산 수립 시에는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을 추계하고 추경 수립 시에는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을 추계하여야 함을 제안함
○ 보조금 사업의 경우 중간 점검을 통해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함
○ 기업지원과의 세입 상 납부 누락된 건의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행정 상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관련하여 용역기간 고려할 때 예산 책정을 2024년이 아닌 2025년에 책정해야 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투자유치과 소관 지역투자촉진 사업 관련 2억2천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추가 질의함
○ 기업현장지원과가 2024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 설명을 요구하고 기업지원 전담 공무원 파견에 있어 제도화 된 것이 있는지 추가 질의함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888호)
- 기업투자국 소관
◈ 홍성우 위원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대외 상황의 변화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울산의 수출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당초계획 수립 시 면밀하게 추계하여 추경에 추가 확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투자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 운영 관련하여 야시장 운영 시 울산페달을 활용한 운영 방안을 제안함

◈ 방인섭 위원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 운영 관련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기술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 관련하여 금회 1억원 감액되는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당초에 추계가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면밀한 추계를 요청함
○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시기 문제로 31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 확정 시 예상 가능한 사항인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개발도상국 의료진 초청연수 사업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2명이 참여하여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울산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의문임
○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 운영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산출내역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비를 정해놓고 그 금액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련하여 감액되는 비용 중 글로컬대학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감액되는 사항이 많은 것인지 질의하고 예산집행 부분에서 글로컬대학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국비 총액의 20%가 시비 의무 매칭 사업인데 구체적인 재원 투자현황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관련하여 관련 중소기업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 운영 사업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질의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련하여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인데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지는 않은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데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관련하여 당초의 1억5천만원의 사업비는 소진이 되었는지 질의하고, 추경으로 2억 6천만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진행되는 파견 횟수는 얼마인지 추가 질의함

4.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876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울산의 1인 창조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업종 분류 시 어떤 업종에서 1인 창업이 많은지 추가로 질의함. 울산의 특화된 1인 창업에 대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5.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7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울산페달 가맹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울산페달 가맹점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홍보 등을 통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6.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82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7.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889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8.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