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4. 23.(화) 10:00 ～ 11: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근호,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민건강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의안번호 제533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29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시립노인병원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의안번호 제508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민건강국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울산양성자치료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 울산의 유치계획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여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을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치료기 예산규모는? 우리나라 양성자치료센터 현황은? 울산에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편인데, 잘 준비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음.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늦은감이 있어보임.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별도로 마련되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것으로 기대됨.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별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바람. 또한,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임. 시의 계획은?

◈ 손근호 위원
○ 울산양성자치료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 2월에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 보고가 되었는데,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는데, 사전에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우리시의 준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울산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좀 더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음. 향후 울산양성자 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게되면서 울산의료원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지? 기초작업부터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관련, 5개 구군 보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등록회원수 대비 근무인원을 살펴보면 기관 별로 종사자의 업무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여짐. 근무인원 1인당 배치되는 회원수는? 각 센터별로 센터 종사자의 업무강도에 대해 조사한 현황은 있는지? 우리시에서는 서비스 질이 구군별로 형평성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관련, 결핵환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증액 편성 관련, 설명바람.
○ 우리시 코로나 확진자 현황은?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원비 관련,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사유는?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관련, 증액편성 사유는?
○ 울산의료원 예타면제 연구용역 진행상황은?
○ 산재공공병원을 활용해서 산업의대를 유치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관련 내용 설명바람. 울산의 의료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관련, 결핵환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 격리입원치료비 증액 편성 관련, 부족 예산 확정에 따른 증액 편성인데 예산이 편성되면 추후 예산지원 절차는?

2. 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의안번호 제533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시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이런 사업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기대됨.
◈ 안수일 위원
○ 2012년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의 도입 이후 약품 구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부 약물을 의학 외 목적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 철저한 지도점검 등 보건 향상 실현에 앞장서주길 당부드림.

3.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29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시립노인병원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의안번호 제508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2022년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에서 보호자만족도에 있어 전체 병원 점수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민간위탁 사무운영 성과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아 미흡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의 입장은?

◈ 이영해 위원장
○ 운영방식이 독립채산제인데, 예산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바람. 보호자 만족도에 있어 간병인 항목에 저점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재위탁시에 이런부분을 개선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간병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고려해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