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4. 22.(월) 14:00 ~ 15:1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홍보실, 감사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
◈ 이장걸 위원
○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디지털배움터 조성, 문서변환 소프트웨어 교체, 서버 콘솔용 KVM 스위치 교체 등은 사업기간이 예정된 사업으로 당초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설명 요청하고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명을 요구함.
◈ 김동칠 위원
○ 매년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설명 요구함.
- 세무조사 결과를 통해 전년도 말에 취득세는 예측이 가능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 가능하지 않은 지?
- 지방경제에 미칠 수 있는 동향을 파악하고 세수 편성을 할 때 보수적인 추계가 아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 권태호 위원
○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추경, 결산 심사 때 시급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아쉬움.
○ 예산 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안내 및 직원 교육을 면밀히 해주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 편성 요구 시 적정성 검토 또한, 철저히 해주기 바람.
- 현재 예산 편성 운영기준 교육 추진사항 설명 요구.
○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는 윤번제에 따라 올해 하반기 6월에 포항으로 넘어갈 예정임에도 하반기 정기회 개최 예산 편성 사유 설명 요구함.
- 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 정기회 개최로 당초예산에 2천 5백만원 편성된 바 있음. ‘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 하반기 정기회 개최’ 예산 당초예산에 미편성 사유 설명 요구하고 해오름동맹 운영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함.
◈ 공진혁 부위원장
○ 해오름동맹 운영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례수집 등 국외출장 여비 편성 관련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 있는 지?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예산 대비 홍보 효과 설명 요구.
○ “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 정기회 개최”로 당초예산 2천 5백만원 편성한 바 있으나 이번 추경 시 “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 하반기 정기회 개최”를 별도 예산(부기) 편성 사유를 설명 요구함.
◈ 김종섭 위원장
○ 경제동맹과 메가시티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형식적이 아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동맹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보조금담당자 합동워크숍” 신규 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이 구군으로 확대된 바 있다고 되어있음. 해당 시스템 도입 시기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당초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 교육장소 제주도 교육 추진 사유는?
○ 국정감사장 물품 노후화 및 협소로 임차용역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음.타시도 국정감사장 운영 사례 자료 제출 요구함.

【홍보실·감사관 소관】
◈ 권태호 위원
○ 2024년 주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