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4. 22.(월) 10:00 ～ 11:2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근호,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상수도사업본부 소관)
3.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5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손근호 위원
○ 하수기반감시체계구축 공공운영비 편성 관련, 하수기반감시체계구축 재료비 1억원 중 1천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재료비 1천만원 감액을 했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재료비가 과다 편성 된 것인지?
○ 인력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퇴직금이 반영되었음. 퇴직금은 본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는게 맞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음. 향후 예산 편성 시 산출내역을 잘 살펴서 사전에 반영해 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연구원 본관 실외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공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2월까지 저감장치 설치의무화 되었고, 추경에 편성했음. 모든 GHP 저감장치에 설치하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 내 전체 몇 대인지? 내구연한은?
○ 하수기반감시체계구축 공공운영비 관련, 재료비 1천만원 감액인데 감액으로 인해 재료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 여비 관련, 폴리오 환경감시 체계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여비 감액편성했음. 폴리오 환경감시체계 채수장소 및 방법 변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바람.
○ 식중독균 및 식품미생물 검사 자동배지분주기·시료희석장비 구입 관련,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는데, 본 예산에 편성 못 한 사유는?

◈ 방인섭 부위원장
○ 연구원 본관 실외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공사 관련, 기존 실외기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저감장치가 내장된 신형 실외기로 교체하는 것이 유지관리면에서 낫지 않은지? 장비가 노후화되면 그에 따른 전력손실, 여러 가지 수리비용 등 유지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해주길 당부드림.
○ 식중독균 및 식품미생물 검사 자동배지분주기·시료희석장비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차후에라도 신속하게 잘 대응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의 중요성이 어디보다 클 것임. 내구연한이 다되가는 것은 미리 준비하여 사전에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하여 당초 예산에 즉시 편성해주길 바람.
○ 여름철 대비하여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을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에 대해 설명바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선제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2.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손명희 위원
○ 수돗물 브랜드 BI개발 신규 편성 사유 설명바람. 본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있었을텐데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쉬운 부분임.
○ 급수계량기 교체비 편성 관련, 설명바람.
○ 차염발생기 교체비 편성 관련, 내구연한이 7년인데, 12년을 사용해왔는데, 장비 노후화가 심해보임. 설명바람.
○ 1정수장 역세펌프 교체 관련, 장비 내구연한은? 이 장비 또한 22년을 사용해서 내구연한이 많이 초과되었는데 검사에 차질은 없었는지?
○ 청량읍 율리 영해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관련, 공사지역의 가구수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안수일 위원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 결산잉여금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사유 설명바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람.
○ 수돗물 브랜드 BI개발 신규 편성 관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상하고있는 브랜드가 있는지?
○ 태화강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울산체육공원, 선암공원, 대왕암공원 등 도시공원에 수돗물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음. 수질검사 주기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검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손근호 위원
○ 급수계량기 교체비 증액 편성 관련 상세히 설명바람. 원격검침을 확대하는 것은 울주군은 면적이 넓다보니 검사의 용이성도 있을텐데,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음. 울주군의 난검침지역은 예전부터 필요성과 문제점이 제기되었을텐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아보임. 추후 확대도 검토해야 할텐데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람.
○ 2023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사업 보조금 반환 관련, 국비 집행잔액이 국비 전체의 21%정도인데, 불용률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 추경에 퇴직급여 부분이 많이 편성되었음. 인건비 부분은 본 예산시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이영해 위원장
○ 급수계량기 교체비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 울산시의 원격검침계량기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 수돗물 검사 주기는? 깔따구 유충 유입 여부 확인 방법은?

3.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5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에도 조례 개정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사유는?

◈ 이영해 위원장
○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정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