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6. 9.(금) 10:00 ～ 10:3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4호)
- 환경국 소관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4호)
- 환경국 소관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잔액 3억5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높음. 불용사유가 낙찰차액인데 낙찰금액이 큰 편임.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률을 낮출 수 있게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국내여비 불용률이 100%임. 사유는?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불용사유가 구비미확보인데, 이는 해당 구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 보임. 울산의 대기질 환경개선에 도움이 돼야하는데, 구비 미확보로 불용하는 것은 행정에서 소홀한 면이 있어보임. 향후 시와 구군간의 매칭사업은 사전에 조율해서 불용처리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부서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지표수가 2개이나 모두 미달성하여 달성률이 0%임. 설명바람.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당부드림.
◈ 손명희 의원
-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이 62억 8천4백만원인데 이에 대한 징수계획은? 올해 징수 진행상황은?

◈ 이영해 위원장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관련, 약품비의 가성소다(25%) 불용률이 높음. 전년도 집행액을 살펴보고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해야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은 작년도보다 높게 편성함. 사유는? 별도 보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