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6. 9.(금) 10:00 ~ 15:0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3. 울산광역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5. 국민 체감형 생태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이장걸 위원
○ 성과보고서 305p, 체육지원과 성과지표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목표치를 83%로 설정한 사유와 22년 실적이 하락한 원인은?
○ 지난해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자료를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집행률이 낮은 편으로 알고 있음. 우리 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 2회, 3회 추경 시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월된 사유는?
○ 결산서 100p,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은 1억 8천만원으로 잡혀있었으나 징수결정액은 3억 5천만원으로 2배정도 차이나는 이유는?

◈ 권태호 위원
○ 결산서 285p, 강동해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
- 2회 추경 시 보상비 16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월되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되면 불요불급한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부정이익환수금, 기타이자수입,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등을 세입예산이 미편성되어 필요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됨. 세출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부사업 미추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바람.

◈ 공진혁 부위원장
○ 결산서 293p, 반구대 역사마을 공동체사업 위탁운영 사업 관련 울주군 보조사업 부담비율에 따른 예산 1억 5천만원 미편성된 사유는?
○ 최근 간절곶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푸드트럭 등 먹거리가 부족한 실태로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방안 모색 바람.

2.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해당 조례안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독서 관련 기관’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도 포함되는 지 여부
○ 교육청 소관 도서관과 업무 협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요구함.
○ 도서관별로 겹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중에 있음.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호·유기적으로 소통 해주기바람.

3. 울산광역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시에 등록된 바둑 단체 및 지원 현황 설명 요구
○ 바둑전용경기장 조성에 대한 현재 추진·검토중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 요구
○ 바둑 진흥 및 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노력 당부

4.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 이장걸 위원
○ 울산박물관 소관, 결산서 425p, 울산박물관 운영 BTL 사업 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예산 전용과 3회 추경 시에도 예산 일부를 감액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세출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것으로 봐지는 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작년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바와같이, 박물관 내 미임대 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바라며 미임대 공간 운영 현황과 활용 계획 설명 요구

◈ 공진혁 부위원장
○ 울산도서관 소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및 어린이 박물관 운영 현황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집행잔액 최소화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함.

5. 국민 체감형 생태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울산박물관 소관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