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6. 9.(금) 10:34 ~ 12:03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5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5호)

◈ 홍성우 위원장
(총괄)
- 교육청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정성적 분석이 대부분이고 통계나 수치 등의 정량적 분석이 없어 성과보고에 대한 명확도가 떨어짐. 교육정책 특성상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렵고,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이 큰 점은 이해하지만,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을 통한 평가와 환류과정도 중요하므로 교육정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정성과 정량의 균형있는 성과관리 당부
(초등교육과)
- 중임 및 공모 교장평가의 집행잔액이 388만원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 관리 주문
[중임 및 공모교장평가 결과 자료 제출]
(중등교육과)
-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예산 2,18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올해 초 발생한 고입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배정 계획 수립 주문
(미래교육과)
- 전년도부터 추진 중인 직업교육복합센터 시설비가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신산업분야의 미래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인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작년에 축소 운영된 생존수영교육이 올해에는 유치원생까지 확대 운영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내 수영시설 수급 현황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의 안전의식과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책임 있는 역할 주문
- 각종 대회나 전국소년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교 교기활성화 차원에서도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강조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센티브 등 지급현황 및 개선계획 자료 요청]

◈ 권순용 위원
(정책관)
- 지난년도사업집행잔액반납금의 총 규모가 16억원 가량 되며, 상세내역을 살펴보면,‘대안학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운영 집행잔액 반납금’,‘태풍피해재난복구비’ 등 반드시 집행되어야할 부분에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해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음. 적정예산 편성만큼이나 집행도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재정 집행 주문
(초등교육과)
- 초등교원자격연수비가 1,29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AI가 교육현장에 도입되면서 기존의 수업, 지식전달 위주였던 교원의 역할에서 학생상담 및 지도 등 개인별 학생정서관리, 교육과정설계 등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이 더욱 세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연수과정 운영과 행정‧재정적 투자 강화 건의

◈ 안대룡 위원
(초등교육과)
- 초등교원연수비가 유아특수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 비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코로나19 등 대외적인 사유보다 추계액의 부정확성 등 내부적인 사유가 큰 것으로 보임.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적정 예산 편성과 적극 재정 집행 당부
(정책관)
- 사립학교교직원맞춤형복지비의 집행잔액이 4,589만원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재정복지과 소관 맞춤형복지비의 집행잔액에 비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재정집행점검 등을 토대로 감추경을 통한 시급한 교육활동에 재투자하는 등 적정 예산 관리 주문 및 소관부서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목적을 위한 사업은 상호간 균형 있는 재정집행 필요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집행잔액이 6억5,407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작년에는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집행 수요가 적었던 상황은 다소 이해하나, 학교 현안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

◈ 강대길 위원
(정책관)
- 정책사업별로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전체 집행잔액은 247억3천만원 수준이며, 예비비및기타 137억9천만원, 유아및초중등교육 49억8천만원, 인건비 33억9천만원 순임.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
특히, 인건비는 연도별 집행액에 대한 시계열분석이나 증감추이 분석 등 합리적인 산출 기법을 통해 추계액의 정확도를 제고해야함을 강조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상반기 3~4월, 하반기 11~12월, 연2회 교부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하반기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전에 집행 가능한 성립전예산 사용 과다, 그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의 연도 말 교부 증가 등 악순환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특별교부금 개선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주문
(교육국)
-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성과달성률이 88.8%로 전년대비 1.7%p 하락했으며, 특히, 미인정 결석 학생 대비 학교 복귀율은 2021년 88.32%, 2022년 92.9%로 2년 연속 미달성하는 등 기존 성과결과에 대한 분석 미흡과 성과목표 설정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함. 소관부서에서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및 지표 설정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지표설정의 타당성과 목표설정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천미경 부위원장
(중등교육과)
-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의 명시이월 2,180만원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고입배정에 있어 원거리배정, 과밀학급 등 관련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올해 초 특목고 미달과 타시도 고교 진학 사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고교 평준화 배정의 목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정비 및 제도개선 등 소관부서의 면밀한 대책 마련 주문
(초등교육과)
- 현장중심 장학지원 목적으로 수석교사제가 운영 중임.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면, 초‧중등의 수석교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관련 예산은 모두 집행된 것과 관련하여 상세 설명 요청.
성과보고서의 결과치나 학교 현장의 민원을 고려해볼 때 해당 사업은 일몰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현장중심의 장학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 또한, 수석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주문
(체육예술건강과)
- 올해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완화된 것과 관련하여 작년과 올해의 예산규모에 대해 짚어보고, 아직 코로나19상황이 유동적이긴 하나, 재정집행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적극적인 예산 관리 당부

◈ 이성룡 위원
(유아특수교육과)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보조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질의하고, 앞서 시행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 때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던 만큼 행정력 지원 강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선제적인 역할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복산초 열원 변경 시설비의 명시이월 사유와 다목적강당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함. 특히, 다목적강당은 복산초 개교(2023년 9월)시기와 달리 추진됨에 따라 학생안전 문제 등 야기되는 문제점들과 당초 계획의 면밀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노력 주문
(정책관)
- 2022년 결산의 재정집행률이 97.8%인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재정집행부담이 학교로 많이 전가되어 무리한 학사일정 계획 조정, 업무부담가중 등 우려되는 부분도 많으므로 교육청 일괄발주 등 학교사정을 고려한 재정 집행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