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4. 26.(수) 10:00 ~ 14:37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185호)
2.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국 소관
3.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제163호)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74호)
5.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175호)
6.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185호)
◈ 공진혁 위원
○ 달동2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부지에 주차타워 건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 질의
◈ 김동칠 위원
○ 울산 내 청년희망주택 조성 계획 및 현황 설명 요구
○ 달동2 청년희망주택 건립 부지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질의
○ 청년희망주택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달동2 청년희망주택 부지 주변은 상권이 활성화된 곳으로 주거 목적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구)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부지 청년희망주택 건립 검토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청년희망주택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나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음. 부지 선정 시 주변 국유지, 시유지 등을 세밀한 검토 당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2.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국 소관
◈ 권태호 위원
○ 정책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추진성과 설명 요구
○ 이장·통장 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증액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과 구군에서 진행중인 워크숍과 중복 사업은 아닌 지 설명 요구 워크숍 추진 시 시정홍보 방안에 대해서 차별화된 역량 강화 방안 강구
○ OK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건 아닌 지 우려 됨.
○ OK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사업 상세내용 설명 요구하고 재정상황을 고려한 구·군 차등 지급 검토 요구
○ (구) 중부소방서 부지 사업 추진사항 설명 요구 및 주변 펜스 미관 문제 및 위험요소가 있어 정비 해주기 바람.

◈ 이장걸 위원
○ (구) 울주군청사 부지 매입 후 사업 추진 계획 설명 요구, 울산시청 제2청사 건립에 대한 부서 검토 요구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바람.

◈ 김동칠 위원
○ (구)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부지·건물 감정가액 설명 요구
○ (구)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청년임대주택 건립 검토 여부 질의
○ (구) 울주군청사 부지 매입에 따른 잔금 추가 납부에 대한 실익 설명 요구

◈ 공진혁 위원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위치 교통 접근성 설명 요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대상자 현황은?

◈ 김종섭 위원장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위치 변경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OK생활민원서비스 지원사업 편성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군에는 형평성있는 예산 배분 당부
○ (구)울주군청사 및 (구)중부소방서 부지 설치된 펜스 정비 요구

3.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제163호) : 원안가결
◈ 이장걸 위원
○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 사업 현황 설명 요구
◈ 공진혁 위원
○ 조례 제정 후 관련 집행내역 또는 진행사업 설명 요구
○ 민주시민교육 폐지 후 관련 교육 가능 여부 집행부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평생교육진흥 조례 유사한 점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조례 제정 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됨 타 지자체 민주시민교육조례 운영 현황 설명 요구
○ 민주시민교육조례와 유사·중복 조례 서류제출 요구
○ 조례 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집행부 설명 요구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사유 설명 요구
○ 지자체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된 시기를 분석해본 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난 정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일 때 제정되었음.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듬.
○ 조례 폐지 후 관련 교육 추진 대책 집행부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타 지자체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해 설명 요구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의견 개진, 집행부 제출 자료, 관련 조례,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고 관련 집행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평생교육진흥법과 조례에 따라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점, 유사·중복 조례로 인하여 시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74호) : 원안가결
○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175호) : 원안가결
○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

6.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권태호 위원
○ 해 뜬, 달 빛 시장 만들기 사업, 아산로 구간단속장비 설치, 발광형 LED도로표지병 사업 추진현황 및 성립전예산에 대하여 사전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직급별 현원 변동 및 인력운영비 증액 편성 사유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전기사용료 산출내역 설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