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4. 21.(금) 10:00 ~ 12:1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의안 제170호)
4.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72호)
5.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88호)
6. 2022년 하반기 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
7.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 협약 보고의 건
8.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 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권태호 위원
○ 순세계잉여금 80.62% 증감 사유 설명 요구, 편차가 나지 않도록 당부
○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 설명 요구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및 실적 자료제출 요구
◈ 이장걸 위원
○ 청사 보안관리시스템 구입 추진 설명 요구 및 타시도 도입 사례 여부
◈ 김종섭 위원장
○ 본관2층 대회의실 운영 물품 구입에 대한 변경 전·후 사진 설명 요구
○ 시민 인구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 설명 요구와 ‘찾아가는 인구교육’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 지, 단순 교육보다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또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수 있길 바람.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 제183호) :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울산 미래세대를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내실있게 운영해주기 바람.
◈ 김동칠 위원
○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추진 중인 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은 없는 지, 빚을 갚는 것보다 예산부족 사업 또는 신규사업 발굴도 검토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재정건전성 확보 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 추진을 감안해주기 바람

3.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의안 제170호) :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시민과 의회 의견청취 철저 요구
4.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72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88호)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타시도에서는 이미 청년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규정한 곳이 대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 및 사례분석 여부
○ 기존 추진중인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연령 상한 범위 확대 적용 여부
◈ 권태호 위원
○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39세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청년기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정부에 건의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타시도 조례를 살펴보면 이미 청년 범위를 39세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먼저 추진했어야하는 아쉬움 있음
○ 연령 확대에 따른 소외되는 청년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울산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6. 2022년 하반기 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
◈ 김동칠 위원
○ 금고 운용상황 보고 시 은행평가등급 게재 필요 여부
○ 2022년 하반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집행부 평가와 미흡한 점
○ 금고 운용에 대해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일괄 관리 여부
○ 타시도와 대비 이율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
○ 추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시 자금운용 내부 평가 후 보고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자금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 추후 금고 운용 상황보고 자료 제출 시 카테고리를 나누고 시 금고와 협력체계, 사회공헌도·기여도 등 세부적인 자료 제출 바람.

7.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 협약 보고의 건
○ 의견 없음

8.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 협약 보고의 건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