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도시국 소관)

□ 회의일시 : 2023. 04. 20.(목) 10:05 ~11:47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도시국 소관
2.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84호)
3. 도시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비공개)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도시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산업단지 조성은 과거와 달리 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신규 산업단지는 복합개발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산업단지는 녹지공간 추가 확보, 복지시설 확충 등 복합화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방안마련을 당부함
○ 국가 신규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의 울산지역 추가를 위한 발빠른 대응을 격려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시례공단도 공공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청함
○ 장현첨단지구의 보상지연 등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김종훈 위원
○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KTX복합특화단지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임을 언급하며,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래 울산의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대상지와 사업내용, 사업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산단과 주거단지 경계지역에 도시숲이 조성되어야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것임으로 대상지와 조성위치에 대한 재검토 후 추진 할 것을 제안함
○ 국가 신규 천단산업단지 후보지 누락에 대한 조치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요구 이후 조치상황에 대하여 수시보고가 한 차례도 없었음을 강하게 질타하며, 추후 상세한 추진상황 보고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노력 해 줄 것을 요구함

◈ 홍유준 위원
○ 도시관리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에 대한 예산증액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에 대한 사업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만전을 당부함
○ 울산 도심융합특구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사업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 국도24호선의 교통혼잡 문제를 면밀히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완용역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 동구지역 신규 산단 계획도 포함하여 동구지역 신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 사업비의 예산편성 방법 및 절차, 운영비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연간 운영비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함
- (자료제출 요구)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비 상세 산출내역
○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은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임을 언급하며, 시대적 변화와 시민 요구를 반영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산업단지 조성시 일정부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숲으로 조성토록 하는 규정과 산단 도시숲 조성관련 조례 등 법적근거에 대하여 질의함
○ 덧붙여, 산단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완 용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존의 침체된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면밀한 검토를 당부함
○ 덧붙여, 매곡산단 간담회시 보육환경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단인근의 보육‧주거‧문화‧복지 환경 조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함을 재차 강조함
○ 산단정책 입안에 있어 청년층 유입과 인구유출 문제와 연계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과 전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로 신규 산단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제안함

○ 울산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산정근거와 인건비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인건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추가검토를 요청함

2.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84호)&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장
○ 위탁기간을 2년으로 계획한 것은 다소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시설이용 및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민간위탁 심의에서 모든 항목에서 적정성으로 의결된 사항과 주차면 부족 문제가 발생 우려에 대하여 질의하고, 추가 주차공간 확보에 있어 준공 전 설계변경을 통한 추진이 필요했음을 지적하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민간위탁 기간이 2년으로 계획한 사유와 인력채용과의 연관성, 시설의 공간조성 방향 등에 대해 질의하고,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만전을 당부함

3. 도시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