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경제국 소관)

□ 회의일시 : 2023. 04. 24.(월) 10:06 ~ 12:30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경제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3.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4.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5.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신기로직스 자동차부품 생산시설 신설 투자협약
-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이코노미 그룹 홀딩스간 통상 협력 양해각석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경제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청년도전 지원사업비 전액 삭감과 조선업 관련 지원사업비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삭감 비율이 높은 점과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확보했어야 함을 지적하며, 명확한 사유와 일자리 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예산편성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함
○ 가축질병 대응 전문 교육사업의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을 요구하고, 당초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함
○ 살처분 가축 사체처리시설 지원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김종훈 위원
○ 울산 채용박람회 사업비를 당초가 아닌 추경에 책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작년에 개소한 플랫폼종사자 쉼터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한 후 각 지역 거점별로 추가 설치하고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와 유사한 박람회 참여지원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특성화 첫걸음시장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계획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울주군 사업비 부담에 대해 언급하며, 울산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군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함(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별도 보고를 요청함)
○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방비(125억) 확보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동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공업축제 행사추진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행사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음과 폐막식을 동구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구‧군 단합을 유도할 수 있음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음
○ 지역산업 맞춤형 창출 지원사업,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동구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지역산업 맞춤형 창출 지원사업 추진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도 경감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노력은 없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중구조 해소 및 복지 등에 대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기업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자체 노력을 당부하고, 관련 조례를 준비중에 있음을 언급함
○ 청년일자리 관련 청년도전사업비 전액삭감 등 청년지원 관련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국비가 삭감된 만큼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필요함을 지적함
○ 농민수당 지원사업 행정비 증액 사유와 농민수당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농민수당과 직불금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함
○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의 공모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동구지역을 위하여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일산항)의 추진상황과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경제국 소관 각종 성립전 예산이 많아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울산 조선UP 일자리 지원사업 등 조선 일자리 관련 사업비의 삭감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국비 삭감의 단순 반영보다 시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 경기침체 반등을 위하여 조선업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작년 6월부터 추진 중인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별도 보고를 요청함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재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을 언급하며 정책 확대 및 보험가입 독려를 당부함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원대상이 울주군에 한정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일산항) 공모사업 시행에 따른 동구청 및 지역주민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사업 등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복지사업인 만큼 기다리고 있는 시민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도 필요함으로 적극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삭감이 많은 점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함
○ 공업축제 추가 예산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에 보다 만전을 당부함
○ 국제관계대사 사무실 임차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투입되는 사업비가 적어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을 지적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검증을 요구함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비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시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후변화와 연관된 사업임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장
○ 제도 밖의 영세한 사업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타 광역시의 경우 자율소상공입협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울산은 작년에 설립되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을 언급하며,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보조금 지원 등 활발한 활동 지원을 당부함

3.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 lt; 원안가결 & gt;
◈ 백현조 위원
○ 도시재생사업 이후 입주자에게는 불리하고 건물주만 혜택을 받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종종 발생되었음을 언급하며, 조례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4.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장
○ 기관통합과 법적절차, 원장선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일자리재단의 해산절차 이행여부와 조직통합에 따른 인력구성, 종사자 고용유지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진흥원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일자리재단의 인력과 조직 등 향후 운영방향과 부칙 단서조항에 따른 변경등기시 신임 원장 선임 등 기관통합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5.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문석주 위원장
○ 열성적인 외자유치 및 신설공장 유치 노력에 대한 감사와 기존 기업체의 반발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신기로직스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질의하고, 생산시설의 울산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 당부

◈ 김수종 위원
○ 자동차 부품(가니쉬, 카고스크린 등) 생산기업의 유치로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에도 시설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