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2. 17.(금) 10:00 ～ 11:2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방사능 안전성 검사 주기는?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향후 오염수가 동해까지 미칠 시에 일산해수욕장 등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방사능 오염수 검사를 백사장 오염도 검사와 연계해서 준비가 필요해보임. 계획은?
- 매립장 침출수 오염도 검사 관련, 향후 국제정원박람회에 삼산매립장까지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음. 매립장 침출수 오염도 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어보임.

◈ 안수일 위원
- 석유화합공단 유해대기물질 배출특성 조사 신규사업 관련, 산업단지의 다양한 오염원으로 유해대기물질이 발생하고 있음. 신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계획으로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음. 각종 다양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악취 발생지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힘든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차별화된 울산시만의 관리체계가 필요해보임.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내실 있고 실속 있는 사업을 펼쳐주길 당부드림.
- 연구원들의 안전과 건강측면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된 환경이 있음. 조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현장의 관리체계를 세심하게 챙겨봐 주길 당부드림.
- 보건환경연구원이 기관경고 처분관련, 행정관리체계에 부실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 된 사항들에 대해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특별히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 관련, 측정망 설치 장소는? 도로변 대기측정망 2개소가 있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측정망 설치 근거 규정은?
- 울산시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가 구비되어 있는지?

◈ 이영해 위원장
- 최근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발생 우려가 많음. 특히 감염취약계층이 모이는 밀집공간에서 발생률이 높은데, 검사를 위한 세부계획은? 의뢰 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림.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안수일 위원
- 수도요금 현실화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최근 삼고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체감물가 또한 높은 편임. 더하여 수도요금 현실화도 겹치는 부분이 있음. 요금현실화 시행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홍보가 필요한 부분임. 울산시 입장은?
- 2040 수도정비계획 관련, 울산시 자체적으로 물 부족에 대한 확보 계획이 있는지? 지난해 5월 환경부에서 울산시로 보완 통보를 했는데, 내용은 무엇인지?
- 물 부족 부분에 대해 시민들 홍보를 강화하여 울산시 전체가 절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책임감을 가지고 절수홍보방안을 강화해주길 당부드림.

◈ 정치락 위원
- 전체적인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음. 하반기에 수도요금 현실화를 할 경우에 목표달성률은? 제때 제때 잘 반영하여 요금현실화를 잘 추진해주길 바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잘 소통하여 대응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월 평균 인상금액은 어느정도인지?
- 수도요금 현실화와 연계해서 가정용 누진제 폐지 관련, 누진개편을 시행했음. 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정용 누진제 폐지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보이기도 함. 현실화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정용 누진지 개편안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시민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해주길 당부드림.

◈ 방인섭 부위원장
-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중수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에 비해 아직 울산은 미비한 부분이 있음. 더불어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확대추진과의 병행도 고려해야 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복합적으로 업무가 함게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볼필요가 있어보임.


◈ 이영해 위원장
- 요금현실화율에 대해 홍보논리를 잘 개발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길 바라.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미세플라스틱 분석 장비의 경우 공신력, 검증력도 장비마다 차이가 있을텐데, 계획된 장비 구입과 그에 따른 운영을 잘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한 분석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