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경제국 소관)

□ 회의일시 : 2023. 02. 16.(목) 10:05 ~ 12:30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경제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3. 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 회의결과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울산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국의 역할이 중요함과 노고를 격려함
○ 산업축제명칭선정의 추진상황과 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성공적으로 공업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페이의 국비지원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울산페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운영대행사와의 계약기간 종료 전 사전준비를 통해 울산페이가 중단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함
○ 덧붙여, 기존 울산페이 운영대행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금년도 업체선정시 동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도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의 고급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지역여건 마련과 대기업 유치에 가려진 지방 중소기업의 지원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울산 4차산업 중심의 기업체인 ㈜위딧의 부산시 투자에 대하여 언급하며, 지역업체의 타지역 투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며,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울산을 위해서 매력적인 산업이 필요함을 강조함
○ 덧붙여,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된 만큼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부서가 함께 고민해서 청년을 유인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행감에서 지적했던 울산페이에 대해 재 언급하며, 업체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 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함
○ 간담회를 통해 울주 한우 수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음을 언급하며,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함
○ GAP 인증을 받은 지역쌀(황우쌀)이 친환경 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식납품 업체에 포함되지 못한 남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남구와 적극 협의해 줄 것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언론기사를 언급하며, 시 차원의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역어민 보호와 시민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목표와 달성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은 10년 전부터 고용성장률이 감소되고 있고, 고용률도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언급하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노사민정 협력 네크워크 구축 사업 중 조선업 상생협의체 참여 계획과 고용노동부에서 현대차를 방문하여 협의한 것을 언급하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및 격차해소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해결방안 마련과 협의가 쉽지 않겠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주문함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금융지원에 대해 질의하고,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유예된 4대 보험료의 일시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일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대기업은 신규채용을 연기하고, 중소기업은 채용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시 차원의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특성화 육성 사업의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상인회를 통한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전통시장의 열악한 상황과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 해 줄 것을 주문함
○ 도심휴양형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의 추가확보 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한 해 동안 유기되는 유기동물 수, 관련예산, 홍보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중심의 반려동물 등록과 유기동물 방지대책 시행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함
○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사항을 재 언급하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부의 관심과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함
○ 노동화합센터가 예정보다 다소 늦게 건립된 사유와 노동자종합복지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상황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 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청년기업인들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 해 줄 것을 제안함
○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인력 유출 상황을 언급하며, 베이비부머세대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신산업 발굴 및 고용전환 정책 발굴 등이 절실함과 신산업 유치를 위한 항공물류를 활용한 수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함
○ 덧붙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함
○ 북구지역의 축산시설로 인한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민원이 많은 상황을 언급하며, 축산분야의 악취저감 및 정화처리를 위한 추진시책에 대해 질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축산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함

2.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 심사중지 ＞

3. 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업무협약 2건
◈ 김수종 위원
○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사업 추진시 지역인재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