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2. 14.(화) 10:00 ～ 11:2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여성국 소관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국 소관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주요내용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여성국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복지여성국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음.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 금리도 오르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사회적 소외계층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함. 울산시에서 계획한 모든 복지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음. 이제는 마스크도 해제되었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음. 앞으로 복지여성국에서도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고,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림.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면, 고령사회 등으로 복지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임. 앞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는데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해보임. 울산시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제2추모의집 건립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데, 준비과정에서도 삼동면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부분은 해소되었는지?
- 박상진의사 서훈등급 상향 관련, 울산시 계획은? 박상진의사 서훈등급에 울산시민들의 염원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서 대응해주길 당부드림.

◈ 정치락 위원
- 출산·양육·보육 지원 사업 관련,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양육이나 교육비 부담도 있음.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출산 이후의 보육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함. 울산시의 전체적인 계획 및 입장은? 정부의 역할과 병행하여 울산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손명희 위원
- 복지여성국인만큼 여성에 대한 중요한 예산들이 빈약한 면이 있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성에 대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주길 바람.
-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함. 더불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임.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편협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관련, 현재 용역 중인데 건립공사 시행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남구 장애인체육관에 11월 677만원이던 가스요금이 12월 1716만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함. 체육관은 수영장 운영 등으로 공공요금 부담이 더욱 클 것임.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울산 내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도 요금으로 인한 복지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 시니어초등학교 설치 운영 관련,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운영할 계획인데,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임. 자세한 설명바람. 첫 시행인만큼 꼼꼼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 직급 등 조직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보임. 추진사업부서에서 잘 정비하도록 살펴봐주길 당부드림.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국 소관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안수일 위원
- 울산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의 역할이 막중함. 올해도 계획하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울산의 공공처리 재활용 쓰레기 처리율이 2%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시의 입장은? 재활용율을 높여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임. 시의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함.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설치 계획은?
-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정책이 필요함. 잘 살펴봐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 공고계획은? 2022년도는 국비반납도 있었는데, 올해는 계획수립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홍보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 방인섭 부위원장
-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인데 잘 챙겨봐주길 바람.
- 삼산지역은 지반이 약하다보니 관로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울산시 전체 노후관로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맑은물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상황은?
-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이 화두임. 잘 살펴보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