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2. 15.(수) 10:35~12:13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권순용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위원장
(공보담당관)
- 교육사업이나 신규 기관 설립 등 각종 교육정책 홍보 시 시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여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
(감사관)
- 사업 추진 과정에서‘실패’가 주는 교훈과 가치가 있음. 감사 시 각종 실패사례들의 고찰과 공유를 통해 반면교사하고 실패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감사영역 확대 주문
(총무과)
- 각종 교육민원에 대해 분기별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 요청
(안전총괄과)
-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폐암, 안전사고 등 산재 발생 비율 경감을 위해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 당부

◈ 강대길위원
(감사관)
- 울산교육청은 종합청렴도 측면에서는 전국 상위권이나 내부청렴도는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금년에 6개 학교가 사업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 증액 요인은 사전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밀도 높은 예산 편성 주문
(재정복지과)
-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구축하는 등 교육복지를 위해 애쓰는 울산교육청이지만 교육복지사 정원은 56명(올해 6명 추가 채용 포함)으로 전체 학교 대비 20.4% 수준임을 지적. 일선에서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사의 인력확충이 시급함을 피력
-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중 무상교복지원비의 경우 타시도는 1인당 지원단가가 30만원 수준인 반면 울산은 25만원으로 전국 하위 수준임을 질타.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전국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주문
(교육시설과)
- 2010년부터 조성된 학교 숲과 관련하여 전담조직과 체계적 관리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학교 숲을 활용한 생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재정지원 강화 등 최적의 교육환경 정비 주문
[학교숲 관리 현황 자료 제출]
(교육여건개선과)
- 현재 구, 동해분교(북구 당사동) 자리에 설립예정인 어린이독서체험관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계획 마련 건의
- 오는 5월 대단지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동구지역 서부초, 녹수초 학생의 안전한 단지 내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 천미경부위원장
(감사관)
- 현재 감사 진행 중인 고교 교사의 정치적 발언 사안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점검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는 교육현장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
(재정복지과)
- 공공구매 설명회, 사회적경제 장터 등 지역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 취지는 공감하는 바이며, 각급 학교에서도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 및 부정당업체 관리 철저 주문
(교육여건개선과)
- 제3공립특수학교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학부모 대상 추진 경과 설명회 개최 주문
(안전총괄과)
- 지난 1월 학생 통학안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학생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및 단속 강화, 스쿨존 보‧차도 분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추진 상황 점검.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당부

◈ 이성룡위원
(안전총괄과)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밀집지역 안전사고 방지 교육의 포함 여부를 살펴보고, 대규모 군중이 밀집한 지역에서 학생들의 위험 인지 능력 함양 및 위기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과정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안전 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
- 학교 통학버스 운영 시 어라운드 뷰 도입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운전 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건의
(총무과)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관련 직급별 차등시행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지방공무원 사기진작과 인사 적체에 도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차 당부
- 교육청 내 청사보안시스템과 관련하여 울산을 대표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민원인에 대한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개선 건의
(교육여건개선과)
- 관내 폐교 활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미활용 폐교의 활용방안 적극 모색 및 지역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 관리 당부

◈ 안대룡위원
(노사협력과)
- 지방공무원 대비 교육공무직 비율이 높아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교육공무직 결원 발생으로 인해 해마다 교육공무직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인력관리는 지양하고, 지방공무원과 조화로운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인 인력관리 주문
(안전총괄과)
- 통학로 개선(확보)을 위한 교육청과 관계기관(경찰청, 지자체 등)과의 소관 문제 등으로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함을 우려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기관별 소통 강화 주문
-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조치 강화는 충분히 공감하며, 최일선에서 각종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등의 감정노동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운영이나 행‧재정적 지원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