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2. 13.(월) 10:00 ~ 15:1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36호)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연구원 소관
- 울산시설공단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36호) : 원안가결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연구원 소관
- 울산시설공단 소관

◈ 공진혁 위원
- 울산연구원 업무가 과도하게 몰려있어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 있는 지 설명 요구하며,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 및 연구목적에 맞는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
- 특정 청년이 아닌 울산광역시 청년 모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라며 구·군과의 원활한 소통 주문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시 울산 내 기업들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선정할 것
-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요구
- 청년근로자를 위한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구
- 정책자문위원회 정책보좌관 채용 여부 및 업무 역할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민원 처리 시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는 우수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고액체납자 전담 특별기동징수팀 직원은 실무 수행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 고의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줄 것

◈ 권태호 위원
- 작년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규약 폐지를 하였는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 김종섭 위원장
- 올해 확보된 보통교부세과 관련하여 주안점을 둔 거시적인 예산 계획이 있는 지 설명 요구
- 집행부에서 예산 배정 시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민원 관련 예산은 우선 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당부
- 울산연구원 방문 시 과제수행 및 용역·영업 활동 등으로 연구에 몰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회의실 구축 등 현실적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
-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홍보활동을 통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해줄 것, 구·군을 통해 청년들도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
-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협의 필요
- 현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으로 파견된 인원에 대하여 설명요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요구하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 실질적인 추진방향을 잡고 시급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2.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36호) - 원안가결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울산연구원)
◈ 권태호 위원
- ‘Quick-Win’ 전략 추진방향 및 계획,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 요구하며 외래어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말을 사용해줄 것을 당부
- 울산인재평생교육원과 통합이 될 예정인데 울산연구원과 인재평생교육원 업무 간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은
- 울산인재평생교육원 통·폐합으로 인한 직원 고용 승계 및 증원 계획
- 울산인재평생교육원과의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당부

◈ 공진혁 위원
- 울산연구원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고충·요구사항이 있는 지

◈ 김종섭 위원장
- 울산연구원과 울산인재평생교육원이 통·폐합 중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하였는데 현재 울산인재평생교육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
- 울산인재평생교육원에서는 구·군에 예산을 나눠주어 공모사업 추진할뿐만 아니라 구·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고
- 울산연구원 문화재센터 과제 수행 외 업무에 대해서 설명 요구

(울산시설공단)
◈ 공진혁 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음. 그에 대한 조치결과 등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함
- 시설물 대관료 감면이 체육회, 장애인 단체 외에도 확대됨에 따라 공단측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 지 설명 요구, 이로 인해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 올해 당초예산 심사 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계획 여부
- 하늘공원 봉안시설에 대한 공단 역할
- 추모의 집 추가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시와 주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람

◈ 권태호 위원
- 울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공석 사유와 4개월 동안 본부장이 공석인데 업무지장은 없는 지, 시와의 소통 부재가 있다고 봄
-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탁을 위한 울산시설관리공단 입장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조직직단을 통해서 조직 내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며, 집행부 및 의회와 소통도 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사전 설명이나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
-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예보제’에 대한 설명 요구
-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현황 및 내진성능 여부 확인, 내진성능 확인 되지 않은 곳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철저한 관리 요구
- 언양임시버스터미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