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2. 13.(월) 10:35~12:1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4명(홍성우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위원장
(교육협력담당관)
- 개교한 지 100주년 이상인 학교는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와 지역사회의 문화와 세대 간 연대 기능 강화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타시도의 경우 지원조례가 있어 울산교육청도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언급
(정책관)
- 주요업무계획 작성 시 예산서와 연계하는 등 자료의 체계성과 가독성을 높여 교육청의 한 해 주요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 작성 주문
- 조직의 효과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정‧현원 관리 철저 당부
(미래교육과)
- 1인1스마트기기 보급 추진 원년에 있어 단순 보급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콘텐츠 활용에 신경을 써야할 것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교원연수현황, 활용 계획 등 주요 추진 계획 업무보고 요청
- 특정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목적으로하는 직업계고에도 많은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나 실적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 주문
(중등교육과)
- 고교학점제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사항 서면 보고 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최근 홈스쿨링 학생 사망보도와 관련하여 울산의 홈스쿨링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경각심을 갖고 전수조사 건의
-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개관 추진 사항 서면 보고 요청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 급식 시 울산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량을 늘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 주문

◈ 안대룡위원
(정책관)
- 주요업무계획 중 행정조직 개편 준비 및 기구‧정원 조정에 있어 정원관리 계획에 대해 질의.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직 정원관리 문제는 답보상태임을 지적함. 일부(소규모) 학교의 경우 여전히 지방공무원 정원이 2명인 곳이 있어 학교행정의 대응력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금번 정원 조정 시 해당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
(미래교육과)
- 지난 미래교육관 설립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시 집행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우수 사례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확대 건의
(민주시민교육과)
- 학업중단이나 부적응 학생을 위해 실시하는 대안학교 운영에 있어 일반학교와는 달리 수시 입학이 어려운 점을 지적함. 대안학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시 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또는 완화 검토 건의
(초등교육과)
- 학생 수학여행 시 안전보조교사가 의무 동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건의

◈ 강대길위원
(공통) 주요업무보고와 교육청 인사 시기가 상이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보고 시기 조정 필요성 건의
(교육협력담당관)
- 재정은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가 이뤄져야함.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교과, 진로와 연계된 진로지원센터의 지원 강화가 더 시급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학생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인지를 고려한 사업 추진 당부
(정책관)
- 행정조직 개편 용역 시 지원청의 인사‧감사 등 권한 조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기도 했던 시민참여예산의 실적 저조 부분에 있어 올해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 또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제안 공모사업 외에 집행부의 당초 예산안이 시의회의 심의 전에 조정되는 것에 대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 건의
(교육혁신과)
- 2023년도 20개 학교로 운영 예정 중인 서로나눔학교와 관련하여 예산‧인력 지원 부분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함이 있으므로 올해는 적극 개선해줄 것을 주문
(초등교육과)
- 두드림지원강화, 기초학력보장 사업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므로 평가와 환류를 통한 사업 재점검 건의
(중등교육과)
- 신규교사 배치가 특정 지역에 과다 배치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 주문
- 올해 고입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미흡한 대처력을 아쉬워 함.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력을 높여 적극 개선해줄 것을 건의
(미래교육과)
- 49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미래교육관에 대한 기대가 큼. 교과와 연계된 학생의 교육체험시설인 과학관, 수학문화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등 기존의 시설과 차별화된 울산미래교육관만의 특색있는 테마와 시설 구성 주문
(중등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 울산의 보건교사 기간제교원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은 이유와 전문직 현황에 대해 질의. 최근 코로나19, 공기질 등 보건에 대한 중요도가 커진 만큼 학교현장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건교육지원센터 설립 건의
(민주시민교육과)
-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 개정 또는 폐지 계획 질의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교육당국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에서도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 이성룡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10개 타시도는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 의무규정인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성 측면에서 유효성이 떨어짐을 지적함.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규정 개정 건의
(정책관)
- 기존의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의 캐치프레이즈 변경 계획과 ‘민주시민교육과’ 부서명 개정 계획 질의함. 일부 타시도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의 부서명을 개정하기도 함. 학생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서이므로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명 개정 건의 및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지난 회기 때 건의한 KTX 북카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의 책임있는 역할 당부
(유아특수교육과)
-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당국의 대책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