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3. 02. 10.(금) 10:05 ~ 15:09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주택국 소관
2.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울산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 회의결과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주택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울산외곽순환도로 예산 문제와 중앙부처의 입장 등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시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최근 개발이 활발한 울주군과 북구지역임을 언급하며, 건축허가에 있어 법적 기준에 맞춰 원칙에 맞는 업무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함
○ 북구 천곡스마트도시개발사업의 계획상 자동차전용도로인 이예로에 접속도로를 연결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함
○ 장기미집행도로의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상안행복주택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조속한 시일내 사업추진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제2명촌교 건설 등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업무추진의 만전 당부
○ 삼동발전협의회의 삼동~KTX간 4차선 확장 요구건에 대해 언급하며, 관광단지개발과 별개로 하늘공원 건립 당시에 약속된 도로 확장 및 지역주민들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등 검토를 주문함
○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두동지역 내 휴게소 건설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음을 언급하며, 검토를 주문함
○ 범서IC하이패스 설치 관련 기획단계에서 농로 설치요구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반영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의 여건을 감안 해 볼 때 농민들의 이동불편과 안전 확보를 위해 농로확보가 필요함으로 재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 통학로 주변 전선지중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보다 각별한 관심을 당부함
○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강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스마트도시과의 추진사업에도 SW, 전산장비 등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으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문함
○ 지하시설물정보통합관리와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별도 보고를 요구함
○ 디자인주도 제도혁신센터의 현장방문으로 역할과 성과에 대한 기대가 됨을 강조하며, 청년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경주할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 운영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개발사업이 많아 질 것임으로 개별 토지지주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민원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상이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전달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세삼한 배려를 당부함
○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울산은 현전히 낮음에 대해 언급하며, 정주여건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임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 및 개선에 보다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특히, 계획된 8,800호 중 동구지역만 유일하게 계획이 없어 타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동구지역에 대하여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함
○ 앞서 행감에서 지적한 일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보다 각별한 관심을 당부함
○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업추진에 대해 질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함
○ 건축물 색채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 당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신설된 건축허가과는 추진업무에 비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함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확보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 해 줄 것을 당부함
○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동구지역의 비정형삼거리인 문현삼거리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함
○ 염포산터널 무료화 시책으로 통행량이 증가되었음을 언급하며, 2023년 1월의 통행량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함
○ 지난해 울산대교 운영사(하버브릿지) 현장방문시 청취한 운영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조치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대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만하게 협의 해 줄 것을 당부함
○ 미분양아파트 발생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미분양주택 관리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집중 홍보에 대해 질의하고, 부산 등 부동산사기피해 발생이 높은 타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례의 발생으로 울산시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함으로 적극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예산 성과계획서 800페이지, 자전거도로의 교육에 대한 성과목표에 대해 질의하고, 자전거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군의 계획도 파악하여 공유하는 등 자전거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자전거도로의 노면 불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비계획 수립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 저탄소 탄소중립 실현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수단으로의 역할이 중요한 자전거 안전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염포산터널 무료화 시책 시행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사와의 원만한 소통․협의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동구의 인구 유출은 비단 동구만의 문제가 아닌 울산 전역의 문제로 동구가 소멸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인구유출은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당부함
○ 전선지중화 관련 행감에서 지적이 많았음을 언급하며, 향후 전선지중화률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경관개선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선지중화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광역시도의 보도잡초 관리 예산이 부족함에 대해 언급하며, 2023년도 효율적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
○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경관을 해치고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들이 아직도 즐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업추진에 건축주와의 협의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만한 협의로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를 2건으로 계획한 사유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울산이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북구의 공모사업 탈락 사례를 언급하며 철저한 준비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작년에 신설된 스마트도시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소멸위기 동구를 살리기 위한 동구지역의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과 대책에 대해 고민 해 줄 것을 주문함

2.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문석주 위원장
○ 많은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기대이상의 성과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디자인 불모지인 울산에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의 개소를 고무적으로 생각함을 언급하고, 디자인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도 고민 해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지역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비를 투입하여 기능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현장방문을 통해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울산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함

◈ 백현조 위원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은 충분히 공감하나, 울산대학교 내 위치하게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도로노면 도색 불량으로 우천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음을 언급하며, 도로굴착 및 공사시 우천용 특수도료(유리알)로 도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함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의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10년 주기에 한정하지 말고 도로재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관련 하도업체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추가로, 별도 상세 설명 요구)
○ 광역도로 정비사업의 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태풍 등 폭우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가 중요함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발굴을 당부함(추가로, 별도 상세 설명 요구)
○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해상물류 통합성능검증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고늘지구 진입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 개설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 당부
○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도로개설 사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광역도로 정비사업 중 주민참여사업의 봉수로 등 3개 노선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줄 것을 주문함
○ 순환골재장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폐아스콘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와 동구 공영주차장 정비시 폐아스콘 활용으로 인한 문제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순환골재 사용시 정확한 기준마련과 충분한 정보전달로 동구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앞서 행감에서 지적한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관리 조직개선을 위한 인력확충과 부서 추가신설 방안 등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광범위한 광역시도 관리 인력의 확충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전 예방차원의 노력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과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함
○ 배수로 역류 문제, 우천시 차선도색 등 도로관리 전반의 사전 예방적 정책발굴을 위하여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노력을 당부함
○ 도로의 상습 침수문제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와 같이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전기로 인한 재해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책 발굴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준공기한이 연장될 가능성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질의한 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동천제방겸용도로(좌안제)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주차시설 편의 제공 요구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도로구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함
○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염포로의 수소배관 매설 임시포장으로 인해 노면단차 발생, 노면불량, 소음발생 등 민원이 있음을 언급하며, 광역시도 관리 차원에서 현장 확인 및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함
○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사업의 추진사유와 실익(효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으로 추가 예산확보로 적기에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독려함

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울산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 문석주 위원장
○ 방만한 조직운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조직 간소화 노력을 주문하고, 조직개편과 별개로 업무의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위탁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울산산학융합원의 재무현황 및 시비 출연금 지원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조직의 보다 강도 있는 진단으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함

◈ 백현조 위원
○ 위탁기관인 울산산학융합원의 인력이 정원에 비해 충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직 개편관련 유무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위탁은 인력 및 조직 등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후 추진이 필요함을 당부함
○ 조직개편 및 효율적 인력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