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12. 6.(화) 10:00 ~ 11: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 서울본부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서울본부)

◈ 권태호 위원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력운영비 1억6백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인력운영 현황을 보고 제2회 추경때 감액을 하였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음. 2022년 제3회 추경에 인력운영비를 감액하였는데 2023년도 인력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서울본부 사무실을 국회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였는데 국회와의 거리과 이전에 따른 이점 설명 요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한 만큼 중앙부처와 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국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 공진혁 위원
-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과, 풍속업소 단속 장비 구매는 어떤 것인지 설명 요구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인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명예 경찰소년단 운영, 청소년경찰학교 장비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 교통 홍보활동 경비 등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것임.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 보다는 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김동칠 위원
- 음주측정기 구매와 음주단속 장비 수리비용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2023년 당초예산에 퇴직경찰관 순찰대 운영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경찰관 방범순찰대를 20명 채용하여 자율방범대와 함께 지역 순찰 활동을 한다고 함. 자율방범대는 자비로 회비를 내고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임. 반면, 퇴직경찰관 순찰대는 활동비와 부대경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자율방범대와 퇴직경찰관 순찰대가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2023년 당초예산안에 세입이 24억7천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입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 요구
- 울산형 자치경찰제 홍보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예산 감액에 따른 자치경찰제 홍보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설명 요구
-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2023년 신규사업으로 퇴직경찰관 순찰대 운영에 1억1천1백만원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방범순찰대 20명의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요구. 퇴직 경찰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다보니 선발과 운영에 현직 경찰관들에게 어려움을 없을지 검토하였는지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스쿨존 무인장비 정기검사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사유인 울산경찰청의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이관연도 산정 착오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 요구
-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당 배치 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 학교폭력에 관한 우리시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 요구
- 2023년 당초예산에 교통 협력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인 모범운전자회는 교통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녹색어머니회는 교육청 소관으로 보이는데 예산편성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았는지 설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