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11. 29.(화) 10:00 ～ 11:2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주요내용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녹지정원국 소관,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이영해 위원장
- 오늘 언론에 정원복합단지 조성,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보도가 되었음. 보도 내용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 손명희 위원
-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신규 사업 관련, 사유지에 10억원 이상 시비를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유는? 구군 인건비가 총 10억원인데 편성사유 및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신규편성사유 설명바람. 빈 공간 녹화사업으로 나무심기 직접 재료구입비는 2억원, 나머지 홍보물, 행사, 지원 등은 7억원정도임. 시민들이 나무를 심게 하기 위함인데 전체예산 9억여원중에 재료구입비만 2억원인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함.
- 앞서 2회 추경에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행사,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사업,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자원봉사 이렇게 3개의 신규편성사업이 있었음. 그때 당시 강력하게 요구하여 편성한 사업인데, 집행액은 0원임.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집행에 만전을 했어야했는데, 아쉬운 부분임. 올해 내에 집행 계획은? 내년도 예산안에 또 편성했는데, 사유는?
- 내년도 신규 편성사업으로 태화강 억새나들이, 커피향을 담은 억새밭 걷기 사업이 있음. 억새 군락지 일원으로 유사한 사업으로 보임. 태화강 억새나들이는 이벤트성 축제비용으로 2억 8천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과다해보임. 편성한 사유는? 태화강 국가정원 내 봄 꽃 축제나 가을축제 예산을 보면 각각 1억 5천만원씩, 정원 생태 문화축제 1억2천 만원으로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신규 편성 관련, 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안에 용역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됨. 태화강에 홍수가 나고 급물살이 치면 태화루 밑에는 급류지역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물 흐름을 방해해서 피해를 증가시키고 태화루의 절벽면이 깎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함. 타당성 용역 실시 설계를 먼저 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됨. 설명바람.
- 국가정원 장애인 편의시설 구입 관련, 휠체어 4대 구입예정인데, 휠체어 종류는? 휠체어 종류도 다양한데(장애인 성인용·소아용, 일반용 등) 국가정원인 만큼 몸이 불편하신분들도 편하게 관람 할 수 있도록 성인용, 아동용 장애인용 휠체어도 비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검토해주길 당부드림.
-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 가을축제를 직접 가봤는데, 국가정원 꽃 축제인데 빈약해 보임. 풍성하게 행사를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됨. 검토바람.
- 내화수림대 조성 신규 사업 관련, 북구, 울주군 산림 일원에 산불예방을 위해 내화수종을 식재하는데, 사업비가 9천7백만원임. 어느정도의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지?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신규 사업 관련, 북구만 설치를 하는데 울주군에도 산림이 많이 있음.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은?

◈ 방인섭 부위원장
- 산불진화 헬기 관련, 우리시도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데, 헬기 연식 및 관리는?
- 우리시도 40여년된 헬기인데, 사고발생소지가 있을 수도 있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하고, 탑승인원 등 관리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울산정원복합단지조성,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 향후 우리시의 계획인데, 각 사업별로 실행 가능성은? 계획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됨. 울산전체의 시너지효과를 보려면 국가정원의 확장이 필요해보임. 산업화하면서 경관, 천혜 자연 요건도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음. 지금은 다시 복원하고 미래먹거리 산업과도 연계되어야 함.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태화강역 준고속 열차 운행 계획 등 울산으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임. 삼산 매립장, 명천교 하부, 억새군락지 등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임. 면밀하게 잘 봐주시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태화로터리 가로경관 개선 내년도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된 사유는? 태화로터리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소나무에 연말트리만 설치해도 되는데 그 외 탑 등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아닌지?
- 산불 관련 사업들이 있음.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감독이 중요함.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련, 연접지역은? 산 아래 마을 등 주변을 잘 살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십리대숲 유지관리 편성 사유를 보면 간벌, 비료주기 등 생육관리에 대한 내용만 있음. 대숲 관리 차원에서 훼손되는 대나무에 대한 관리예산도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없음. 설명바람. 대나무 숲안의 대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대책을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바람.
- 반천 위 대숲구간이 있음. 대숲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언론이 있음. 주변 경관을 생각하여 식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됨. 적정 수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람.

◈ 정치락 위원
-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관련, 예산 25억 중에 용역비 2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비와 사업비를 함께 편성하는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과연 태화루 옆에 설치하는 것이 위치상으로 적정한지?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 한 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도시바람길 숲 조성 내년도 예산을 올해대비 감액편성하게 된 사유는?
- 민유 임도사업 2억 1천만원 감액편성 사유는?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신규 편성 사유는?
- 대왕암공원 캠핑장 및 주차장 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바람. 대왕암공원 캠핑장은 조성되어 운영 중이지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나 계획은? 전체적인 대왕암공원 관리차원에서 캠핑장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봐주길 바람.
- 대왕암공원 조성 매입비용 25억 편성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