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 결과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 회의일시 : 2022. 11. 25.(금) 10:04 ~ 11:47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구군에서 선정 후 울산시에 접수되는 사업만 검토하지 말고 울산시에서 자체 사업 발굴을 건의함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질의함
○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시례동 무허가 공장에 대한 대책을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2023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유치원 부지가 없어지는 민원사항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함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입주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대책 및 활용 될 수 있도록 건의함
○ 매곡2·3차 일반산단 옹벽 안전점검용역에 대한 사업 내용과 안전점검 목록에 대하여 충실하게 진행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토록 당부함
○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개발제한구역 관리 항공사진 사업비에 대하여 반납금 33백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고 올해 상반기에 항공사진을 제작완료 됨에 따라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빠른 시일 내에 반납을 당부함
○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설명과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 관하여 질의함
○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에 대하여 사업설명에 대하여 질의함
○ 2023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 시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치되도록 당부함
○ 일반산단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고 미분양 상태인 길천일반산업단지 주변 인프라 조성하여 미분양을 해소토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일반사업단지조성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대에 질의하고 예탁이자 금리상승에 따른 차액분도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당부함
○ 매곡2·3차 일반산단 옹벽 안전점검용역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정기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옥동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세분적인 사업설명과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당부함
○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내용에 입주기업 임차료 및 분양비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질의함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업 추진계획을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5억원 추가반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지역시민의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미리 감안하여 우선 반영이 되도록 당부함
○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집행잔액 사유와 추가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질의함
○ 길천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유와 홍보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홍보방식 전환을 검토하여 미분양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질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한 사업설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절차를 질의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