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11. 25.(금) 10:34 ~ 12:2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5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2.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7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5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2.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7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홍성우위원장
(감사관) 제3공립특수학교, 서생초 등 학교부지 지질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 이와 관련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학교 부지 매입 시 매뉴얼 유무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
(교육여건개선과) 서생초, 제3공립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설립 시 개교지연이나 계획 변경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사전 기획 단계부터 정교한 계획 수립으로 행정‧재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 주문
(총무과) 교육청 카페 숲 375 임대료와 청마실 운영 세입금이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함
[카페 숲 365 운영 계약서 제출]
- 지난 몇 년간 공간혁신, 산책길 조성, 주차장 개선 공사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설환경개선공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지 질의
[최근 5년간 본청 시설환경개선공사 내역 제출]
(재정복지과) 교복구입비 단가가 전국 최저 수준이므로 상향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주문
[향후 개선 계획 제출]
(노사협력과) 교육업무실무사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당초 교육업무실무사 배치 기준에서는 서로나눔학교 재지정 시 교육업무실무사는 미배치로 되어있으나, 변경 사항이 없는지 짚어봄
[변경된 서로나눔학교 교육업무실무사 배치 기준 회의록 등 자료 제출]

◈ 안대룡위원
2022년 3차 추경예산안 관련
(공통) 3차 추경에 감액금액이 과다한 부분을 지적하며, 예산이 적기적시에 편성되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2023년 본예산안 관련
(총무과)
- 장애인 지방공무원 근로지원인 개인부담금 지원 예산 신규 편성 사유와 사업 현황 설명 요청
- 친절한 민원 응대로 교육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학교의 불친절 관련한 민원이 있기도 한 점을 지적하며, 일선 학교의 행정실, 민원실은 민원인에 대한 첫 대면부서이고 울산교육청 전체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므로 현행 연 1회보다 확대 운영 건의
(재정복지과)
- 임신 교직원근무편의용품 지원 사업이 1인당 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 신청자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감소한 부분을 짚어보고, 사업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액 축소보다는 1인당 지원 금액을 증액하는 등 확보된 예산만큼은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출산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길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남녀공학전환학교 교육여건개선비 관련하여 사업현황과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
(공보담당관)
- SNS 홍보운영, 울산교육기자단운영, 울산교육소식기고단운영 사업은 사업목적이 유사‧동일하므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향 제안
[SNS, 울산교육기자단, 울산교육소식기고단 활동 자료 요청]

◈ 강대길위원
2023년 본예산안 관련
(재정복지과)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 사업비는 감액되었으나, 방과후강좌개설지원 금액은 소폭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
(노사협력과)
- 신규 편성된 노사화합한마당행사 사업 성격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사업추진이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
(안전총괄과)
- 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활동비,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
(공보담당관)
- 영상촬영 및 제작 사업의 업무협의회비 24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공보활동지원의 주요시책홍보 업무협의회, 각종교육행사홍보 업무협의회비가 편성되어있는데 유사․중복 편성으로 보여짐
(행정국장)
- 행정국 부서별 업무추진비 편성이 적정한지 의견 청취

◈ 천미경부위원장
2023년 본예산안 관련
(교육여건개선과)
- 서생초 이전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국공유지 부지 매입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매입비가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짚어봄
- 서생초의 건축면적, 시설단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가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상세 내역 설명을 요청하고, 건축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단순히 단가 상승뿐 아니라 지질조사 결과 풍화암으로 인한 토목설계비가 40억원(3.3㎡당 92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함.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이므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업무 보고나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의회와 소통강화 주문
교육환경영향평가, 시설결정용역, 사유지 매입 추진 상황 등 서생초 개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 당부
(안전총괄과)
- 학생안전교육관리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2억3천만원 증가하였는데 지속가능한 학교 안전문화 기반조성 분담금,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활동이 신규사업인 이유와 면밀한 사업 추진 당부
(재정복지과)
- 수학여행비및체험학습비 지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 학생의 경우 수학여행지원 상한액이 있는데, 교육청 재정 규모에 비하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전액 지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지 확인함
- 교복구입비지원의 증가된 사유에 대해 짚어봄

◈ 이성룡위원
2023년 본예산안 관련
(노사협력과, 총무과)
- 교육공무직상담지원제도 운영 편성 사유와 지방공무원은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건전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주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 임시교실 지원을 위한 모듈러교실의 향후 활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비용이 적정한지 짚어봄
- 교육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두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시설환경개선이므로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
(교육시설과)
- 울산예술고 실습실, 급식실 증축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일반고 전환에 대비한 시설 개선 당부
(총무과)
- 교육청의 출입 통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시, 구청 등 다른 관공서에 비해 보안이 강화되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일부 학부모 민원이 있으므로 개선책은 없는지 검토 요청

◈ 권순용위원
2023년 본예산안 관련
(재정복지과)
- 교직원맞춤형복지비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타시도 대비 출산축하금 등 지원 수준을 비교해봄
(총무과)
- 지방공무원 선진지탐방연수 사업에 대해 짚어보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다양한 (힐링)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당부
- 신규편성된 주간 경비원 채용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과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시청이나 구청 등에 비해 강화된 보안시스템이 다소 외부와 단절감을 줄 소지가 있음을 우려
(안전총괄과)
- 기숙사학교에 제공되는 방연마스크 성능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 안전 물품인 만큼 고성능 제품이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재정 집행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