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11. 25.(금) 10:00 ~ 11:1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시민안전실)

◈ 공진혁 위원
-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였으며 시민안전실 모든 직원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함.
- 민생사법경찰과는 신규 사업 편성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일본 원전수 방류와 관련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걱정하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음. 민생사법경찰과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2023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텐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서생 지역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보니 일반소방대를 센터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또한, 서생에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으로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지역에서도 준비를 해야 겠지만 중앙기관에 건의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장비도 갖출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2022년 제3차 추경에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천6백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해제 지연으로 감액이 편성되었다고 하였음. 소집과 해제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일텐데 많은 감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게 좀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 방사능 보호복 지원과 관련하여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입찰 후 남은 금액이 2천5백만원이 남았음. 소방본부에서 요청한 사항을 구입했는데 방사선보호복이 대략 5백만원 정도이면 남은 예산으로 5벌 정도 더 구입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 요구
- 재난경험자 심리상담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데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점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심리상담과 관련한 성과에 대한 자료 요청.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2023년 당초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음. 사업 대상이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문화, 관광 등 기능이 겹치는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보조사업 부담 비율 중 민간 자부담이 80%로 높게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 신청이 저조하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풍수해보험사업을 보면 구·군별로 보험료 지원금이 다른데 편성 기준에 대한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태풍 힌남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이루어져서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힌남노 관련하여 우리시 피해액에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시비, 구·군비 편성에 대한 설명 요구
- 2021년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1천만원 집행하고 2억9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그 중 50% 1억4천5백만원을 국비 반납해야함.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아직 우리 주변에는 안전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줄 것 당부
- 2023년도 당초예산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 명촌지구 정비를 하면서 동천천도 포함해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지 설명 요구. 약사천, 동천천 등 상습 범람 지역의 지역민들은 안전과 범람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만큼 관련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