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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7
  • 작성일 : 2022-11-23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11. 23.(수) 10:34~12:19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84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 교육국(초등교육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84호) 【수정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투입재정 규모 대비 설립 목적과 타당성이 떨어지며, 초기 투자 비용만 200억원이고, 향후 유지비가 수십억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임을 우려함.
현장답사에서 매입 계획인 호텔의 지리적 여건을 확인해본 결과 숙소 인근 공항활주로의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발생, 500m인근에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이 소재해 악취 발생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신탁담보가 걸려있는 등 매물자체의 건전성도 의심됨.
제주분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의 한계를 지적하며, 모든 학생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수학여행비 지원 강화가 형평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음을 언급

(서생초 이전 설립 변경)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된 서생초 건축비가 당초 155억원에서 115억원이 증가한 270억원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시설비 단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건축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가칭)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 변경) 어린이독서체험관의 총 사업비 규모 및 건축비가 당초 보고한 자료와 다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자료는 수정 제출해 줄 것과 향후 면밀한 자료 작성 주문

◈ 이성룡위원
(복산초 다목적강당 신축)
복산초 신축(기부채납)이 2023년 2월 완료되고 2023년 9월 개교 예정인 반면, 복산초 이전 설립 시 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강당 신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요청. 당초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의 부재를 지적하며, 면밀한 사업 추진 당부

◈ 안대룡위원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제주분원 설립 취지의 목적에는 적극 공감하나, 과도한 재정투자가 문제인 점을 지적하며, 제주분원의 호텔매입 사업 계획은 지리적 여건, 건물의 감가상각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으므로 방향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생부담경비 절감 및 개인의 체험학습 격차 해소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주도에 소재한‘탐라교육원’이나 각종 숙박시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 모색도 적극 필요함을 강조

◈ 강대길위원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5분 자유발언 시 운영비 과소 책정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타시도 운영 사례처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이 확대되면 운영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제주도 현장 답사로 최근 제주에 매물로 나온 호텔(리조트)를 비교해보니 시설이나 규모, 가격 측면에서 해당 호텔 매입 계획은 부적정함을 재차 확인함. 학생을 위한 시설 설립 취지는 공감하나 사업 추진 방향성은 재검토되어야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함을 강조

((가칭)어린이독서체험관)
당초 폐교를 활용하는 방향성과 기관의 설립 취지는 공감하나, 이용대상이 한정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차량지원 등 운영에 있어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함을 우려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효율적인 폐교활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이용대상을 확대, 힐링 공간 구성 등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구성이 되어야함을 강조

◈ 권순용위원
(공통) 각종 교육정책 입안과 방향 설정을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교육청의 홍보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 금번 교육정책 여론조사에서 ‘각종 체험시설 확립’은 우선 투자대상에서 최하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의 과도한 체험시설 투자를 우려하며, 선택적 여론조사 활용은 지양해줄 것을 주문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과 (가칭) 어린이 독서체험관 설립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정동의안 발의

수정동의안 1부. 끝.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원안가결】

-질의의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