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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2
  • 작성일 : 2022-11-23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조례안 등 의안심사 )

□ 회의일시 : 2022. 11. 23.(수) 10:07 ~ 14:1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2.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6호)
3.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보고
4.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호)
5.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협약보고(5)
6.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81호)
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 82호)
8.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1)
9.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1)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원안 가결& gt;
◈ 문석주 위원장
○ 현대차가 국내에 자동차 신규공장을 짓는건 아산공장 건립 이후
29년만인만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2025년 준공목표로 설립예정인 전기차 신규공장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지원을 당부.

◈ 김종훈 위원
○ 자동차 부품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스마트 자동화 공정, 스마트팩토리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있는지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지역 범위를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에서는 울산 현대차 전기차 신규공장 설립뿐만아니라 연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동차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조 당부

◈ 백현조 위원
○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관련된 자동차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함.

2.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6호)
〈원안 가결& gt;
◈ 문석주 위원장
○ 출연금 기관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하고, 출연금 운영비 지원현황이 매년 유동적인 경우가 많으니 철저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출연금이 기관들마다 국비에 따른 시비 지원금액이 상이한 점에 대해 질의하고, 지방비 지원 금액 지침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함.


◈ 김수종 위원
○ 울산정보진흥원을 비롯한 관련 출연금 기관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

◈ 백현조 위원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운영비 지원현황이 매년 유동적인 경우에 대해 질의하고, 출연금 관련 예산 편성 시 일률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해달라고 당부.

4.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호)
〈원안 가결& gt;
◈ 문석주 위원장
○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이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울산일자리재단은 사업비 2억5천에 비해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보이는 점을 지적하고. 자립화 방안에 대해 질의함 .

◈ 홍유준 위원
○ 울산일자리재단 및 울산경제진흥원 정원에 대해 질의하고, 출연금 예산 지원 금액 지침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함.

◈ 김수종 위원
○ 출연금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

◈ 백현조 위원
○ 울산일재리재단 사업비가 대해 세부적으로 질의하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에 비해 사업비가 적으니,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받는 만큼 성과가 필요함을 당부함.

5.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협약보고

◈ 김종훈 위원
○ 직업교육 복합센터 준공예정일을 질의하고, 준공이후 운영비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복합센터 건립 시 교육 받을 수 있는 해당 대상에 대해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R&D 지원 예산 산출 근거를 질의하고, 지원 예산으로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갈 혜택이 적다고 판단되니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고품질 지역쌀 공급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실제로 고품질 지역쌀이 울산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6.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81호)
〈원안 가결& gt;
◈ 문석주 위원장
○ 울산대공원 내 도시관리계획(공원) 해지 구역은 근린공원이 지정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 해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타당성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진하공원의 도시관리계획(공원)해제 시 근린공원에서 어떤 용도로 변경되는지 질의함. 또한 신청 희망자 인원 및 도시계획시설 해지 절차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울산대공원 근린공원 부지(국유재산)가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지가 되면, 시에서 매입여부 및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함.

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 82호)
◈ 문석주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이 도시개발구역(안) 경계보다 더 많은 부지가 포함되어있는데, 특혜시비가 없는지 질의함. 또한 특혜시비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과 도시개발구역(안)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의함.

8.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무협약(1)
◈ 문석주 위원장
○ 지중이설사업에 대해 7대 광역시 중에서 뒤쳐져 있는데, 원활한 예산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공공주택사업 시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비가 들지 않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김수종 의원이 언급했듯이, 지중이설사업에 대해 동구지역 다른 구군에 비해 뒤쳐져있는데,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동구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지중이설사업 전체계획을 봤을 때 동구지역은 방어진순환도로만 지정되어있고 공사예정 기간이 다른 구군에 비해 뒤쳐져 있음을 지적하고 봉수로는 계획상에 없는데, 추가하여 같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함.
○ 협약기관을 제외한 기관들이 있는지 더 조사하여 지중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시와 한전이 각각 50%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질의함.

9.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1)
◈ 김수종 위원
○ 열차와 전동차의 차이점 및 구입 예산을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사업명에서 실제 명칭인 북울산역으로 부르지 않고 송정역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
○ 북울산역 인프라가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개선하여 북울산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