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11. 23.(수) 10:00 ~ 14: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4.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울산박물관
6.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14조 내용 수정

원 안 (개정안)
수 정 안
제14조(위원회 구성) ⑤
3.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 구성) ⑤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공진혁 위원
- 개정조례안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14조 제5항의 3에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안을 제안함

◈ 권태호 위원
-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권자를 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


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원안가결)

◈ 김동칠 위원
-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의 출연금을 기존대로 편성 후 통·폐합이 되고 절감한 예산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울산문화재단, 울산관광재단 조직 개편을 추진중인데 그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요구. 2개 재단이 통·폐합이 되는데 기존대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중복 편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의 통합 후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전년도 수준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였는데, 재단이 청산되면 관련 예산은 통합되는 재단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시로 다시 환수된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인지 설명 요구
4.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문화관광체육국, 울산박물관)

◈ 공진혁 위원
- (체육지원과) 다이빙장 설치와 관련하여 이번 예산안에는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다이빙장 설치는 우리시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도 같이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요구
- 시설공단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경상전출금을 편성하였는데 체육시설 교체 주기 등을 올바르게 반영하였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예산반영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
- (전국체전기획단) 이번 전국체전을 준비하며 숙박시설, 체육지도자들과의 소통문제에 문제가 있었지만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내년에 개최되는 소년체전에서는 전국체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여 소년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전국체전을 개최하며 이동용 화장실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분 임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을 하였는데 매번 임대를 하는 것 보다는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후 관련된 단체에 기증을 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시체육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요구
- (문화예술과) 우시산국과 관련하여 시민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만, 학회 등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우시산국과 관련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에 아쉬움이 있음. 우시산국은 단순히 축제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그 역사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요구
- 울주군 남부권에 보면 축구장 시설이 많이 있음. 겨울이 되면 남해안 지역에는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와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함. 울주군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여 우리시에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체육지원과) 시설공단 예산 총액이 600여억원인데 시설공단에서는 예산편성기준으로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LCC 기법(Life Cycle Cost)으로 단위사업에 대하여 건별로 검토한다고 함. 시설공단 체육시설 경상전출금 편성에 체육지원과에서는 LCC 기법으로 검증을 하고 편성을 한 것인지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관광진흥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에서 마이스 융복합 특화사업 선전 추진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서 2억원 전액을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 사유로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위한 공동주관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선집행 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를 청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2023년 문화관광체육국 당초예산을 보면 각종 행사성 경비가 많이 잡혀있음.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전수조사 등의 자료가 있는지 설명 요구. 각종 축제를 함에 있어 조명, 무대, 음향 등 행사운영비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축제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 편성 근거에 대한 설명 요구
- 빛축제, 불꽃축제, 연등축제 등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2023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울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역을 대표할만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 대표 축제 육성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 이장걸 위원
- (체육지원과) 문수축구장 증축 구조안전 검토 용역에 대한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관광진흥과) 울산관광 브랜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울산 관광특산품 판매장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수립 자료 요청
- (체육지원과)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은 울산시민 전체 체육 시설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 기사에서 진행이 더디다고 보았음. 공사비 급증으로 공사 진행이 더딘게 맞는지와 아직 실시설계도 안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세부사항 있으면 추진계획, 현재 추진상황 등에 관한 자료 요청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행사 내용을 보면 비슷한 행사에 배정하는 예산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비슷한 행사를 함에 행사운영주체만 바뀌고 유사 중복 행사가 다수 보이며 중복된 행사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울산을 하면 떠오르는 행사가 없으므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행사를 발굴하여 관광과 연계한다면 체류형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부분을 살펴서 예산에 반영할 방안을 고려하여 줄 것을 당부


6.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