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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80
  • 작성일 : 2022-11-23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11. 23.(수) 10:00 ~ 12: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주요내용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환경국 소관,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안수일 위원
- 각종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장폐기물 처리장 추진계획은? 공공매립장사업추진이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림.
- 성암소각장1, 2호기 재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 재원확보 및 예산집행 상황에는 차질 없는지?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서도 일부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금에서 집행되는 예산현황은?
- 세입예산을 보면 징수교부금이 대략 2억 9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사유는?
- 음식물 처리관련, 몇 년전만해도 RFID 음식물종량제기기를 시범사업으로 출시한 적이 있음. RFID 음식물종량제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음식물배출량이 많이 줄었다고 함. 이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실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됨. 확대 실시 할 계획은?
-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정책에 대한 홍보나 인식개선 정책을 시행하여 폐기물감량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감액편성되었는데, 감액편성사유는? 5개구군에 진공청소차량은 다 확보되어 있는지?
-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사업 신규편성사유는?
-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남외동, 학산동 등에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사유 및 사업추진현황은? 태화강변을 따라 도로변에 우수측구관리를 잘해야 함. 앞으로 우수측구부분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정치락 위원
- 울산미포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공사비 26억원, 감리비 3억원 편성사유는? 분구는 현황과 개수는? 현재 진행 중인 분구는?

◈ 손명희 위원
- 3회추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9억원 감액사유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36억원 증액사유 설명바람. 올해는 집행률이 낮은편인데,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을 잘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립니다.
- 온산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편성사유는?
-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신규편성사유는?
- 3회추경, 온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처리시설개선공사 2억원 증액사유,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50억원 증액사유 설명바람
-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증액편성 사유 설명바람
-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내년도 예산에 3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음. 증액편성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길 바람. 향후 전기차 보급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재원부담도 증가될 것임. 재정확보에 따른 시의 입장은?

◈ 방인섭 부위원장
- 삼산동 강남중 앞 오수관로 정비사업관련 예산편성사유 설명바람. 역류민원지 민원상황은? 식당이 밀집돼있는 곳에는 관로가 막힐 확률이 높은데, 관로를 넓히거나 준설을 하거나 등 관로를 정비할 계획은?
- 3회추경, 삼산배수장 탈취시설관련, 3천만원 감액인데, 악취관련한 민원발생이 없는지? 비가오거나 하면 악취는 발생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길 당부드림.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관련, 시비 미매칭으로 3회추경에는 5억4천만원 감액을 했음. 구군별로 수요를 파악하여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 미매칭되어 삭감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임. 내년도 사업에는 잘 조정하여 시비확보를 하여 즉시 지원 될 수 있도록 대응해주길 당부드림.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관련, 실적은? 불법을 할 때 적발 사례 등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봄. 세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탄소중립 신규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 편성사유 설명바람.
- 세입관련, 성암소각장 증기판매 3회추경은 110억원, 23년도 예산안은 98억원임. 세입이 올해에 비해 적게 편성한 사유는?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을 보니 22년도 예산액이 7억 7천임. 23년도 예산액이 18억원으로 증액함. 증액한 사유는?
-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관련 설명바람
- 성암소각장은 배출권 구매비가 2배정도 올랐음. 사유는?
- 비유동부채 설명바람.
- 언양/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 국비는 감액, 시비는 증액임. 사유는?
- 27년동안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망해마을관련 보도를 봤는데, 관련해서 설명바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만큼 신경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