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11. 22.(화) 10:00 ～ 11: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 원안가결
2.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5. 시니어초등학교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 원안가결
2.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복지여성국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최근 울산에 노인학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음. 관련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식개선부분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음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림
- 신규사업, 보호관찰 대상자 등 지원사업 설명바람.
-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족들이 굴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소회되고 위축되어 있음.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지원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됨. 이분들도 복지사각지대의 한 부분일 수 있으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출산관련 지원금, 보육, 양육 관련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촘촘하고 세밀해지고 있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타날 수 있음. 지원 부분은 강화되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 방안 모색이 시급함. 울산시 입장은?
- 추후 미래 인구소멸지역으로 울산도 거론되고 있는데, 일자리, 정주여건 등 인구유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감소에 적극대응해주기를 당부드림.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련,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음. 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1층에도 센터위치 안내 등 홍보에 신경써주기를 당부드림.
- 제안) 다문화/외국인 용어 통합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외국인 등 용어혼용이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 용어통합을 해주길 제안합니다. 다문화라는 말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음.

◈ 안수일 위원
- 복지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이에 따라 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산편성을 보면 시설건립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복지수혜가 많이 가야하는데, 시민체감형 복지서비스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울산시의 공기관이 13개에서 9개로 통폐합되는 것처럼, 행정에서도 방만한 운영보다는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음.
- ‘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의 약 35%정도로 전년대비 9.75% 증가하였음. 증가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대부분인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인건비 인상률이 1.7%도 있고 1.4%도 있음. 어느것이 맞는지? 가이드라인에 맞게 일률적으로 인상분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됨.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제2시립노인복지관 관련, 작년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시에 박상진의사 명칭사용, 기념관 등을 추가하여 검토해주길 건의했음. 현재 건립되는 위치 근처에 노인복지관이 있음. 입지선정 시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주기를 당부드림. 박상진 의사 성역지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부분 설명바람.


◈ 정치락 위원
- 가정, 성폭력 추방주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바람. 비용투입 대비 효과는? 관련 상세자료 별도 제출해주길 바람.
- 아동권리 증진 사업, ‘아동권리영화제’에 대해 설명해주길 바람. 관련자료 제출바람.
- 창립77주년기념 걸스카우트 지도자전국대회 설명바람. 유치신청은 되어 있는지?

◈ 손명희 위원
-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이 되었는데, 두 기관이 통폐합이 되면서 복지와 서비스가 더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음. 예산서를 보다보니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보임. 예산이 곧 정책이 될 수 있음. 지금도 실과명이 여성가족청소년과인데 실질적으로 가족, 청소년 사업이 대부분으로 보임. 설명바람. 여성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추진해주길 바람.
- 출연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는?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비가 6억9천4백만원인데, 사업비가 외국인지원사업 5개사업으로 되어 있음.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바람. 외국인들이 울산에서 분만을 하는데 비용면에서 어려움이 많음. 울산시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다보니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울산시에서도 검토해주길 건의드림.

-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대상이 51개소이고 사업대상은 45개소임 . 선정기준은?
- 기초연금 증액사유 및 지원금액이 1인 최대 307,500원인데, 이부분 설명바람
- 첫만남이용권, 장애인출산지원,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등 출산장려비용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 보임. 업무도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모든 지원 사업들을 한번에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의견은?
- 출산돌봄토크콘서트,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지만 인건비가 1천5백7십만원임. 인건비산출근거가 높은 것은 아닌지?
- 발달장애인거점지원센터 신규편성사유 및 명시이월사유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해 설명바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가이드라인 용역 제안 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해마다 해오던 사업들이었고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는데 여성가족개발원,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되면서 여성정책 소외, 기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음. 여성권익을 위한 정책들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울산시가 성평등지수가 높은 편도 아님.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바랍니다.
-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 설명해주기를 바람
-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여러 수탁기관이 있는데, 정리해서 제출바람.
- 점자도서관 시설이 열악해 보이는데, 23년도 예산이 감액되었음. 사유는? 점자도서관도 편리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규모도 작고 시설도 열악함.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등 검토해주길 바람.

5. 시니어초등학교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방인섭 부위원장
-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바람. 운영을 잘해서 대상을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잘 잡고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손명희 위원
- ‘시니어초등학교’명칭을 조금 더 보완해서 누구나 찾아 올 수 있게, 이름만 들어도 호감이 갈 수 있게 명칭에 대해 좀 더 고민해주길 부탁드림.

6.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정치락 위원
- 변경내용을 보면, 감면률이 기존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수강강좌 대비 신청자가 많은지? 5개구군 대상인원들이 특정구군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한 것은 있는지?